국민권익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 경찰청에 권고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11-17 12:50:06
공문 한 장으로 주정차 과태료 면제 안돼… 공무수행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제출해야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공무수행·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할 때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협조 공문서 한 장 대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로, 주·정차 위반이 범죄 진압·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제6호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적용요건이나 입증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28개 지방정부의 공무수행·의정활동 관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례는 44,065건(약 18.6억 원)이었으며, 이 중 43.5%인 19,153건이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역별 증빙자료 첨부율은 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이 100%인 반면, 서울특별시는 38.8%로 지역 간 약 60%P 이상 차이가 났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자치법규에 규정한 지방정부는 228개 중 143개(62.7%)에 그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첫 번째 개선방안으로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를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직무 수행의 긴급성·불가항력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적용요건을 명시하고, 긴급 현장 단속·조사, 응급 민원, 현장 조사 등 구체적 유형을 예시로 추가하며,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예상 밖의 부득이한 사유까지 배제되지 않도록 개방형 보충 조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예시를 담은 지침 또는 표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입증서류와 표준 서식을 함께 제공해 전국 지방정부와 경찰서에 배포·교육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정책 여건을 고려해 경찰청에 두 가지의 개선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병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과태료 면제 여부가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줄이고,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 없이 면제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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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공무수행·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할 때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협조 공문서 한 장 대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로, 주·정차 위반이 범죄 진압·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제6호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적용요건이나 입증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28개 지방정부의 공무수행·의정활동 관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례는 44,065건(약 18.6억 원)이었으며, 이 중 43.5%인 19,153건이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역별 증빙자료 첨부율은 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이 100%인 반면, 서울특별시는 38.8%로 지역 간 약 60%P 이상 차이가 났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자치법규에 규정한 지방정부는 228개 중 143개(62.7%)에 그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첫 번째 개선방안으로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를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직무 수행의 긴급성·불가항력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적용요건을 명시하고, 긴급 현장 단속·조사, 응급 민원, 현장 조사 등 구체적 유형을 예시로 추가하며,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예상 밖의 부득이한 사유까지 배제되지 않도록 개방형 보충 조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예시를 담은 지침 또는 표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입증서류와 표준 서식을 함께 제공해 전국 지방정부와 경찰서에 배포·교육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정책 여건을 고려해 경찰청에 두 가지의 개선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병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과태료 면제 여부가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줄이고,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 없이 면제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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