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연수 의원, ′市 기후예산제′ 전과정 산정 도입 및 예산·사업 실질 환류 체계 구축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착시 유발하는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 개선… 공사 과정 단계 탄소 배출 포함하는 ‘전과정 산정 기준’도입 촉구

▲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기후예산제도의 작성 지침상 허점과 환류 체계 미비점을 집중 지적하며, 실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고도화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감축·배출·혼합·중립의 4분류 체계와 총괄표를 선제 도입해 260개 사업(3조 3,855억 원 규모)의 기후영향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선진 모델을 구축했다. 그러나 현행 작성 지침은 도로나 건물 건설 등 공사 과정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고려하지 않고, 준공 후 운영 단계 배출 효과만 반영하는 한계가 있다. 대형 공사 중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어 감축 전환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사업도 ‘감축’으로 분류되는 착시가 발생하므로, 공사 단계의 배출(Scope 3)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중 감축 효과(수목 식재 축소 등)가 후퇴하더라도 이를 중간에서 조정·개입할 수 없는 실태를 꼬집었다. 노 의원은 기후예산제가 명실상부한 재정 관리 도구가 되려면 단순 집계를 넘어 실제 예산 책정과 사업 변경에 반영되는 ‘환류(Feedback)’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례 개정 전이라도 행정방침을 통해 기후환경본부와 기획조정실 간 [기후재정 심의 협의체]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예산 조정 권한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 전체 260개 사업을 검토하는 전문 인력이 탄소중립지원센터 연구원 1명에 불과한 실정을 꼬집었다. 노 의원은 업무 과중 방지와 심사의 깊이를 위해 전담 인력 충원은 물론, AI 기술을 활용한 사전 스크리닝(Screening) 및 지표 점검 시스템 도입을 제언했다.

끝으로 노연수 의원은 “서울시 기후예산제가 형식적 분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과 사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라며, “작성 지침 개편을 통한 현실화와 실질적 환류 체계 신설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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