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달 부산시의원, 제338회 5분 자유발언, “산업은행,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재수 시장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28 13:00:38
정부 핵심 국가전략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부산이 잇따라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재수 시장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치력 발휘를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 핵심 국가전략에서 부산이 잇따라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재수 시장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정치력 발휘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부산은 한때 대한민국 수출의 30%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를 이끌었던 산업도시였지만, 1979년부터 17년간 이어진 대도시 성장억제 정책으로 공장 신·증설이 제한되고 산업단지 조성이 금지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도시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도 부산은 국가정책에서 또다시 뒤로 밀리고 있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멈춰 서 있고,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생산거점에서도 부산은 사실상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부산은 해양·물류·금융·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받아야 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동남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산업전략"이라며 "부울경에 생산유발효과 약 2조4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조5천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약 3만6,80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의무채용을 통해 부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대학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항과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물류·금융·해양산업을 연계해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국가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부산은 풍부한 전력 공급 기반과 세계적인 항만, 동남권 제조업 생태계, 우수한 인재를 모두 갖춘 최적의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전략"이라며 "현 정부는 부산이 국가 성장전략의 한 축이 될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국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서 부산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만 바라보는 시정이 아니라 정부를 움직이는 시정이 필요하며, 이는 부산시장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직야구장 재건축,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퐁피두 미술관 유치까지 모두 부산 시민과 한 정책적 약속"이라며 "특히 올 하반기 발표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실현할 중요한 기회인 만큼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부산시와 부산 시민만을 위한 정책이라면 시의회는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정책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정을 운영한다면 시의회 역시 시민의 뜻에 따라 강력하게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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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현달 부산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 핵심 국가전략에서 부산이 잇따라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재수 시장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정치력 발휘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부산은 한때 대한민국 수출의 30%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를 이끌었던 산업도시였지만, 1979년부터 17년간 이어진 대도시 성장억제 정책으로 공장 신·증설이 제한되고 산업단지 조성이 금지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도시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도 부산은 국가정책에서 또다시 뒤로 밀리고 있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멈춰 서 있고,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생산거점에서도 부산은 사실상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부산은 해양·물류·금융·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받아야 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동남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산업전략"이라며 "부울경에 생산유발효과 약 2조4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조5천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약 3만6,80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의무채용을 통해 부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대학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항과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물류·금융·해양산업을 연계해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국가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부산은 풍부한 전력 공급 기반과 세계적인 항만, 동남권 제조업 생태계, 우수한 인재를 모두 갖춘 최적의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전략"이라며 "현 정부는 부산이 국가 성장전략의 한 축이 될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국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서 부산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만 바라보는 시정이 아니라 정부를 움직이는 시정이 필요하며, 이는 부산시장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직야구장 재건축,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퐁피두 미술관 유치까지 모두 부산 시민과 한 정책적 약속"이라며 "특히 올 하반기 발표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실현할 중요한 기회인 만큼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부산시와 부산 시민만을 위한 정책이라면 시의회는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정책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정을 운영한다면 시의회 역시 시민의 뜻에 따라 강력하게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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