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현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서울혁신파크 부지 민간 매각 중단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서울혁신파크 부지 민간 매각 중단 및 공공 소유 유지, 공공 주도 개발 촉구

▲ 5분 자유발언하는 이현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현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4)은 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민간 매각 추진에 반대하며, 공공 소유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은평구 녹번동 7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부지가 은평구와 서울 서북권의 발전을 이끌 소중한 공공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단기적인 매각 수입보다 장기적인 공공 활용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25년 서울혁신파크 일부 부지 약 4만 8천㎡를 4,545억 원에 매각하려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사실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청년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매각 추진에 앞서 공공 소유를 유지하는 대안과 교육·일자리·문화 기능을 확보할 방안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9월 공유재산심의회의 조건부 적정 의견은 매각조건과 추진방안 구체화, 다양한 평형의 주거공간 검토 등에 관한 것으로, 공공 소유 유지 대안까지 충분히 검토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200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약 11만 1천㎡의 부지를 2,024억 원에 매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매각 이후 공공시설 수요가 발생해 부지를 다시 확보하려면 토지가격과 건물가치 상승으로 훨씬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공공자산의 장기적 가치와 재확보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소유권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며,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 소유 유지를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 주도 개발 등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공공시설 수요와 재매입 비용을 포함한 장기적인 비용·편익을 비교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은평구와 주민, 청년, 전문가 등 지역사회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전체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어린이복합문화시설과 교육·산학협력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매각대금은 한 번의 수입이지만, 공공부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자산”이라며, “미래에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되찾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보다 지금 시민의 자산으로 지키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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