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최종 가결 - 코리아 이슈저널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행정혁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최종 가결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통해 행정혁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방지 등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에는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인공지능 활용 사업 및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성별·나이·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시민들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과 인공지능 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안전한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교육 및 이용환경 조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인공지능 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행정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은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일부 계층의 혜택에 그치지 않고 모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광주시 행정에도 실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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