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광 청주시의원, 발달장애인의 삶에 귀 기울이는 현장 의정활동 이어가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03 13:10:10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청주시지회 간담회서 발달장애인의 고충과 개선 요구 청취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 더 폭넓은 권리보장을 향한 논의로 이어졌다.
청주시의회 마재광 의원(복지교육위원회)은 11월 2일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청주시지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달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자립생활 보장 등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마재광 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일상생활 속 고충과 정책 개선 요구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장애인부모연대 회원과 관계자들은 마 의원에게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준 것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가정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자립생활 지원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신체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인지적·행동적 특성으로 인해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설명하며,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준에 장애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제한적인 근로시간과 낮은 임금, 복지일자리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지속하며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밖에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강화 등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마 의원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조례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은 단순한 보호와 지원을 넘어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좋은 정책의 완성은 시민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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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재광 청주시의원, 발달장애인의 삶에 귀 기울이는 현장 의정활동 이어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 더 폭넓은 권리보장을 향한 논의로 이어졌다.
청주시의회 마재광 의원(복지교육위원회)은 11월 2일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청주시지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달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자립생활 보장 등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마재광 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일상생활 속 고충과 정책 개선 요구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장애인부모연대 회원과 관계자들은 마 의원에게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준 것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가정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자립생활 지원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신체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인지적·행동적 특성으로 인해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설명하며,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준에 장애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제한적인 근로시간과 낮은 임금, 복지일자리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지속하며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밖에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강화 등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마 의원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조례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은 단순한 보호와 지원을 넘어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좋은 정책의 완성은 시민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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