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수봉 의원, “학교 통폐합보다 학생 교육권과 안전이 먼저”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11 13:55:01
“성과지표 100% 달성보다 학생이 실제 체감하는 교육환경이 중요”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봉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칠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장기 지연과 최종 취소 과정을 집중 질타하며, 학교 통폐합 정책보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권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든다’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반영률도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과지표상 목표를 달성했더라도 실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칠원중 사례를 제시했다.
칠원중은 2022년 6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로 선정돼 약 146억 원 규모의 본관동 개축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선정자료에는 동일재단인 대산중·칠성중의 통폐합이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 교육부 검토위원회가 학생 수 감소와 동일재단 소규모학교 문제를 이유로 “통폐합 등 대책 마련 필요”라는 보완권고를 제시한 이후, 경남교육청은 칠원중 개축사업과 대산중·칠성중 통폐합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왔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요구한 것은 ‘통폐합 등 대책 마련’이었지, 대산중과 칠성중을 반드시 통폐합해야 칠원중 개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건은 아니었다”며 “교육청이 이를 사실상 새로운 사업 이행조건처럼 운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측은 2024년 이미 대산중·칠성중을 학생 자연 감소 시까지 유지하고, 칠원중 개축사업은 통폐합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업 규모 조정과 예산 증액까지 요구하는 등 사업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학교의 공식 입장이 있었음에도 교육청이 이후에도 통폐합 관련 의견과 계획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학교가 유지 경영과 사업 계속 추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교육청은 계속 통폐합 문제를 요구했다”며 “교육청은 이를 ‘협의’라고 하지만, 학교 의견을 존중하며 대안을 찾는 것이 협의이지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것을 정상적인 협의라고 볼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결국 학교의 공식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통폐합 쪽으로 입장을 바꾸도록 사실상 압박한 것 아니냐”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실제로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칠원중 본관동 개축 관련 3천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면서 교육청은 그 사유를 ‘대산중·칠성중을 포함한 통폐합 대책 협의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라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스스로 통폐합 협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밝힌 만큼, 장기간 사업이 묶인 데 대한 책임도 분명히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칠원중은 올해 8월 동일재단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는 사업 이행조건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2024년에는 사업 계속 추진과 예산 증액까지 요구했던 학교가 불과 2년 뒤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학교가 사업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해서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반복된 통폐합 요구 끝에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 과정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설개선 필요성은 그대로인데 통폐합 문제로 사업을 수년간 묶어둔 뒤 다시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처음부터 통폐합 정책과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분리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희연 학교정책국장은 칠원중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보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폐합이 필요하다면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과 충분히 논의해 별도의 정책 절차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통폐합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조건이나 협상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칠원중 사례를 계기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며 학생의 교육권과 안전을 우선하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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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김수봉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봉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칠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장기 지연과 최종 취소 과정을 집중 질타하며, 학교 통폐합 정책보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권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든다’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반영률도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과지표상 목표를 달성했더라도 실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칠원중 사례를 제시했다.
칠원중은 2022년 6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로 선정돼 약 146억 원 규모의 본관동 개축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선정자료에는 동일재단인 대산중·칠성중의 통폐합이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 교육부 검토위원회가 학생 수 감소와 동일재단 소규모학교 문제를 이유로 “통폐합 등 대책 마련 필요”라는 보완권고를 제시한 이후, 경남교육청은 칠원중 개축사업과 대산중·칠성중 통폐합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왔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요구한 것은 ‘통폐합 등 대책 마련’이었지, 대산중과 칠성중을 반드시 통폐합해야 칠원중 개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건은 아니었다”며 “교육청이 이를 사실상 새로운 사업 이행조건처럼 운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측은 2024년 이미 대산중·칠성중을 학생 자연 감소 시까지 유지하고, 칠원중 개축사업은 통폐합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업 규모 조정과 예산 증액까지 요구하는 등 사업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학교의 공식 입장이 있었음에도 교육청이 이후에도 통폐합 관련 의견과 계획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학교가 유지 경영과 사업 계속 추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교육청은 계속 통폐합 문제를 요구했다”며 “교육청은 이를 ‘협의’라고 하지만, 학교 의견을 존중하며 대안을 찾는 것이 협의이지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것을 정상적인 협의라고 볼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결국 학교의 공식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통폐합 쪽으로 입장을 바꾸도록 사실상 압박한 것 아니냐”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실제로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칠원중 본관동 개축 관련 3천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면서 교육청은 그 사유를 ‘대산중·칠성중을 포함한 통폐합 대책 협의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라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스스로 통폐합 협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밝힌 만큼, 장기간 사업이 묶인 데 대한 책임도 분명히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칠원중은 올해 8월 동일재단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는 사업 이행조건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2024년에는 사업 계속 추진과 예산 증액까지 요구했던 학교가 불과 2년 뒤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학교가 사업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해서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반복된 통폐합 요구 끝에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 과정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설개선 필요성은 그대로인데 통폐합 문제로 사업을 수년간 묶어둔 뒤 다시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처음부터 통폐합 정책과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분리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희연 학교정책국장은 칠원중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보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폐합이 필요하다면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과 충분히 논의해 별도의 정책 절차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통폐합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조건이나 협상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칠원중 사례를 계기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며 학생의 교육권과 안전을 우선하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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