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신욱 의원, 재난 대응 인력은 부족 안전예산은 비효율...서울시 안전행정 개선해야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04 14:05:11
위험성 평가 용역의 실효성 및 중대시민재해시설 사후관리 개선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곳이 야간·휴일 재난상황실을 1인 근무체계로 운영하는 가운데,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산업안전보건교육 계약금액은 5억 3,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3일 제340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상황실 인력 부족, 안전교육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위험성 평가 용역의 실효성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강신욱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23년부터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 확충을 권고했음에도 2026년 9월 말 기준 17개 자치구에서 야간·휴일 1인 근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자치구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 149명 중 141명(94.6%)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기존 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순환근무를 통해 재난 대응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욱 의원은 “서울시가 일반직공무원 우선 배치를 위한 규정 개정을 건의했지만, 일반직공무원에는 임기제 공무원도 포함된다”며,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니라 재난 대응 역량이 조직 전체에 축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사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재난상황실 관련 자료와 연속하여 보도된 보도자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출 현황에서 누락된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회와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서울시의회가 별도로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충실한 자료 제출과 사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교육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시는 2026년 전 직원 대상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운영에 2,143만 원을 계약했으며, 서울시설공단은 2억 8,098만 원, 서울의료원은 1억 2,210만 원 등 기관별로 별도 교육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계약 금액은 총 5억 3,4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일부 기관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나 자체 강사를 활용해 별도의 교육 계약 비용 없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법정 교육은 매년 반복되는 만큼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계약할 것이 아니라 공통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전 행정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위험성 평가 용역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본청은 위험성 평가 용역에 5,335만 원을 계약했으며, 성동·북부·서부·동부도로사업소도 각각 별도의 용역을 발주했다.
강신욱 의원은 위험성 평가 결과보고서에 옥상 난간 설치나 조리시설의 위험 요인 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무용 마우스 교체와 모니터 높낮이 조절 등 내부 인력을 통해 점검할 수 있는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기관에서 모든 위험성 평가를 외부 용역에 의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분야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해 용역의 필요성과 과업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재난안전관리의 핵심은 인력과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시민의 안전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있다”라며, “서울시는 반복적인 점검과 형식적인 용역에 머무르지 말고, 재난 대응 인력 확충과 안전 예산의 효율적 운영, 시설물 사후관리까지 실질적인 개선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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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0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곳이 야간·휴일 재난상황실을 1인 근무체계로 운영하는 가운데,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산업안전보건교육 계약금액은 5억 3,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3일 제340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상황실 인력 부족, 안전교육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위험성 평가 용역의 실효성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강신욱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23년부터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 확충을 권고했음에도 2026년 9월 말 기준 17개 자치구에서 야간·휴일 1인 근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자치구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 149명 중 141명(94.6%)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기존 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순환근무를 통해 재난 대응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욱 의원은 “서울시가 일반직공무원 우선 배치를 위한 규정 개정을 건의했지만, 일반직공무원에는 임기제 공무원도 포함된다”며,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니라 재난 대응 역량이 조직 전체에 축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사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재난상황실 관련 자료와 연속하여 보도된 보도자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출 현황에서 누락된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회와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서울시의회가 별도로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충실한 자료 제출과 사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교육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시는 2026년 전 직원 대상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운영에 2,143만 원을 계약했으며, 서울시설공단은 2억 8,098만 원, 서울의료원은 1억 2,210만 원 등 기관별로 별도 교육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계약 금액은 총 5억 3,4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일부 기관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나 자체 강사를 활용해 별도의 교육 계약 비용 없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법정 교육은 매년 반복되는 만큼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계약할 것이 아니라 공통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전 행정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위험성 평가 용역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본청은 위험성 평가 용역에 5,335만 원을 계약했으며, 성동·북부·서부·동부도로사업소도 각각 별도의 용역을 발주했다.
강신욱 의원은 위험성 평가 결과보고서에 옥상 난간 설치나 조리시설의 위험 요인 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무용 마우스 교체와 모니터 높낮이 조절 등 내부 인력을 통해 점검할 수 있는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기관에서 모든 위험성 평가를 외부 용역에 의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분야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해 용역의 필요성과 과업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재난안전관리의 핵심은 인력과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시민의 안전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있다”라며, “서울시는 반복적인 점검과 형식적인 용역에 머무르지 말고, 재난 대응 인력 확충과 안전 예산의 효율적 운영, 시설물 사후관리까지 실질적인 개선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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