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정훈 교육위원장, “통합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행정의 실효성 높여야” - 코리아 이슈저널

법정전입금·무상급식비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 협의 강조

▲ 최정훈 교육위원장 「제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사진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4)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청의 일방적인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자치와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법정전입금과 무상급식비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시청과 교육청 간 협의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의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교육행정협의회가 일방적인 통보 창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 지원되는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의 재정지원금과 관련해 교육 분야에 대한 명확한 재원 배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교육청이 개별 사업마다 시청의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교육재정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교육청이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 교육재정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K-교육통합추진단과 기획조정실 간 업무 중복 문제를 말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국비 574억 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고, 재원 확보 대책과 함께 주요 교육사업의 추진 상황 및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끝으로 최정훈 위원장은 “교육행정 통합은 단순히 조직과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통합의 성과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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