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내년 예산안 확장재정 기조＂…예년 수준 증액 시사

여야정 협의체 "의제 조정되면 일정확정…속도감 있게 협의"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17 [연합뉴스 제공]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7일 내년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본예산(558조원)은 이전 연도 대비 8.9% 증액되는 등 (증액률이) 최근엔 8~9%대였다. 이번에도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깔끔히 종식되리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당정이 경기회복뿐 아니라 경제성장, 국가 채무, 취약계층 지원 등을 분야별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7.5%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당정이 얼마로 협의를 끝낼지 (지금)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만약 0.5%포인트 차이라고 하면 2.8조 원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 안에 의결해서 9월에 국회로 보내야 해서 당정이 막바지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책위에서는 예산 작업이 끝나면 바로 당 공약 개발에 속도를 내 9월 말 정도에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나오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 준비와 관련해선 "각 당에서 의제를 교환했는데 아직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며 "당초 19~20일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중간에 휴가가 끼어있어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의제가 조정되면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입법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이번 달 안에 처리할 것 같고, 양도소득세 개편안은 이번 달 말부터 논의해서 9월 첫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대주택사업자 문제와 임대주택 3법에 대해선 정책위가 관련 부처와 현황 및 성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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