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청년 취업·주거 부담 완화 위한 세제지원 개정안 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26 14:10:03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청년 월세 세액공제 상향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청년 월세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청년들은 소득과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비 지출이 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거주자가 한 달 생활비의 34.4%를 월세와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청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의 지역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청년의 취업과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먼저,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5천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세액공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청년에 대해서는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30%, 초과하는 경우 25%를 세액공제 하도록 공제율을 상향했다.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도 연간 1천500만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거와 일자리 부담을 함께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취업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에게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도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청년들이 취업과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수도권 500인 이상 기업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 결과 올해 4월부터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
| ▲ 조지연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청년 월세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청년들은 소득과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비 지출이 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거주자가 한 달 생활비의 34.4%를 월세와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청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의 지역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청년의 취업과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먼저,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5천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세액공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청년에 대해서는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30%, 초과하는 경우 25%를 세액공제 하도록 공제율을 상향했다.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도 연간 1천500만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거와 일자리 부담을 함께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취업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에게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도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청년들이 취업과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수도권 500인 이상 기업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 결과 올해 4월부터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