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적 개편에 반대” - 코리아 이슈저널

교육재정 안정성·예측 가능성 보장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 대구광역시의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광역시의회는 9월 2일 대구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일방적이고 급격한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의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AI·디지털 교육, 돌봄과 안전, 교육복지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새로운 국가적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의 급격한 축소와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개편안 전면 재검토 ▲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 교육 우선 활용 법률로 보장 ▲법안심사 시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임인환 의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곧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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