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성장률 3.3%·잠재성장률 40년만 반등...경제 재도약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2 14:25:14
IMF, 한국 성장률 전망 0.7%p 상향한 3.3%.. 40년만 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원내부대표)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과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근거로 한국경제가 대반등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월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7%포인트 상향한 3.3%로 제시했다. 이는 선진국 평균 상향폭인 0.4%포인트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에서 올해 2.1%, 내년 2.2%로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잠재성장률의 연속 상승은 1986~1987년 '3저 호황' 이후 약 40년 만이다. 1인당 GDP도 사상 처음으로 4만 3천 달러에 달해 일본(3만 5천 달러)과의 격차가 8천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 IMF 기준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종전 전망보다 7.1%포인트 낮아진 GDP 대비 47.3%로, 선진국 평균인 107.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21년의 47.9%보다도 낮다.
안 의원은 “경제 회복이 세수 확대로 이어지고, 늘어난 세수가 미래 투자와 재정건전성을 함께 뒷받침하는 선순환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환율과 금리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초 대비 달러 가치가 3.5% 상승하는 강달러 환경에서도 원화 가치는 8.6% 절상됐다. 같은 기간 일본 엔화와 유로화가 각각 1.2%, 4.4% 절하된 것과 대조적이다.
국채금리도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연초 대비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폭은 한국이 78bp로, 미국(97bp), 일본(82bp), 영국(83bp)보다 낮았다.
안 의원은 “국제기구는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력을 확인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원화 강세와 상대적인 금리 안정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반도체 호황에만 기댄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성장 중심 경제정책이 맞물린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IMF 역시 AI 투자가 기대만큼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투자 위축과 성장 둔화,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잠재성장률 3%대 회복을 목표로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과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성장의 성과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고소득층에서 서민·중산층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입법·예산 과제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세수 변동에 대응하고 미래 투자를 뒷받침할 미래대응기금 도입 ▲2027년도 예산안의 적기 처리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지표로 확인된 경제 회복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로 바꿔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정쟁을 넘어 민생 입법과 예산 심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력을 더 큰 도약으로, 성장의 성과를 더 좋은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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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원내부대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원내부대표)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과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근거로 한국경제가 대반등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월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7%포인트 상향한 3.3%로 제시했다. 이는 선진국 평균 상향폭인 0.4%포인트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에서 올해 2.1%, 내년 2.2%로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잠재성장률의 연속 상승은 1986~1987년 '3저 호황' 이후 약 40년 만이다. 1인당 GDP도 사상 처음으로 4만 3천 달러에 달해 일본(3만 5천 달러)과의 격차가 8천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 IMF 기준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종전 전망보다 7.1%포인트 낮아진 GDP 대비 47.3%로, 선진국 평균인 107.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21년의 47.9%보다도 낮다.
안 의원은 “경제 회복이 세수 확대로 이어지고, 늘어난 세수가 미래 투자와 재정건전성을 함께 뒷받침하는 선순환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환율과 금리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초 대비 달러 가치가 3.5% 상승하는 강달러 환경에서도 원화 가치는 8.6% 절상됐다. 같은 기간 일본 엔화와 유로화가 각각 1.2%, 4.4% 절하된 것과 대조적이다.
국채금리도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연초 대비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폭은 한국이 78bp로, 미국(97bp), 일본(82bp), 영국(83bp)보다 낮았다.
안 의원은 “국제기구는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력을 확인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원화 강세와 상대적인 금리 안정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반도체 호황에만 기댄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성장 중심 경제정책이 맞물린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IMF 역시 AI 투자가 기대만큼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투자 위축과 성장 둔화,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잠재성장률 3%대 회복을 목표로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과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성장의 성과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고소득층에서 서민·중산층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입법·예산 과제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세수 변동에 대응하고 미래 투자를 뒷받침할 미래대응기금 도입 ▲2027년도 예산안의 적기 처리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지표로 확인된 경제 회복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로 바꿔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정쟁을 넘어 민생 입법과 예산 심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력을 더 큰 도약으로, 성장의 성과를 더 좋은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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