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숙 달성군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 제정 - 코리아 이슈저널

청년 자영업자 지원 공약 이행… 서울시·이천시에 이어 전국 세 번째

▲ 양은숙 달성군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 제정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양은숙 달성군의원(더불어민주당, 유가·현풍읍·구지면)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3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이 출산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 감소와 경제적 부담을 함께 겪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출산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하는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양 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이천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마련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고 달성군 거주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출산여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은숙 의원은 “청년 자영업자 지원은 군민과의 약속이었다.”며 “일하는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출산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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