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 시정질문서 확인, 문체부 공식 협의 "전무", 북항 돔구장 사업주체·재원·교통대책 모두 미정…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24 14:25:08
대안으로 내세운 북항 돔구장, 사업주체·재원·소유권·운영비·교통대책 등 7대 쟁점 모두 미확정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안으로 내세운 북항 돔구장은 "넘어야 할 난관 7가지" 전부 미확정 확인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7월 24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지연 또는 변경에 따른 핵심 리스크를 부산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직 재건축의 대안으로 제시된 북항 돔구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재원조달·소유권·교통대책 등 7개 핵심 항목이 모두 미확정 상태라는 점이 이번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① "국비 반납해도 불이익 있는지조차 안 봤다"
송 의원이 "국비보조금 반납에 따른 예상되는 우리 시의 불이익 및 향후 국비사업 영향 검토자료"를 묻는 질문에 부산시는 체육국이 아직 사업을 추진 중이며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는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했고,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반납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② 문체부와 "공식 협의 0건"… "사업 일정 먼저 흔들고 협의는 나중"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는 사업 지연이나 국비 이월·반환 문제에 대해 문체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관련 공문, 질의·회신, 승인요청 문서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현재 사업 중단이 공식 결정된 것은 아니어서 문체부와 구체적인 변경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사업내용·기간 변경이나 중단·폐지에는 문체부 승인이 필요하고, 사업기간 연장 시 종료 1개월 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부연도 기준 2회계연도를 초과한 이월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임시구장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이후 후속 절차를 사실상 멈춰 놓고도, 사업 중단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런 승인 절차는 현재 검토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③ 2016~2026년 부산시 귀책 국비반납 "단 0건"… 사직 재건축이 최초 사례 될 수도
송 의원은 시정질문 전 자료요청으로 확인 한 바에 따르면 2026년까지 부산시가 귀책사유로 국비를 반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국비 299억 원을 기한 내 집행하지 못해 반납할 경우, 이는 부산시 최초의 귀책 국비반납 사례가 된다. 송 의원은 "이런 선례가 향후 체육시설 국비 공모사업 심사와 중앙정부의 재정 신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④ 롯데 817억 협약 리스크도 "무검토"… "협의는 방향 정해지면"
이어서 송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걸린 롯데자이언츠의 민간투자 817억 원 협약에 대해서도, 사업 변경·중단 시 법적 구속력, 정산 방법, 손해배상·분쟁 가능성에 대한 검토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산시는 "현재 민간협약은 유지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확정되면 롯데 측과 협의하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⑤ 부산시, 북항 부지 시설 결정권 "아예 없다" — BPA 발주 용역서 확인
또한 송 의원은 북항 돔구장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항만공사(BPA) 발주 용역("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항만시설 기능 재배치 및 해양문화관광 기능 개편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9억 8,500만 원·기간 18개월)의 사업 주체가 BPA이며, 부산시는 이 용역의 참여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북항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는 땅 주인인 BPA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부산시가 전담 TF를 구성해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멈춰 세우고 있다는 것이 이번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⑥ 체육국 업무보고서에 "북항돔구장 추진 속도에 맞춰" 문구 사전 존재
뿐만 아니라, 부산시 체육국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주관부서의 북항돔구장 추진 속도에 맞춰" 사직야구장 사업 조정을 검토한다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이번 질의로 공개됐다. 이는 북항 돔구장 전담 TF가 공식 발족(7월 10일 보도)되기 이전부터, 부산시 체육국이 이미 돔구장 추진 속도에 맞춰 사직 재건축을 조정할 방침을 세우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항재개발혁신TF(팀장 1명, 직원 3명, 북항재개발추진단 산하)의 정확한 구성 인원도 이번에 확인됐다.
⑦ "땜질식 보수, 12억 써도 근본 대책 안 돼"… 반복 개보수 37건 확인
사전 요청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사직야구장 개보수비로 12억 원 이상이 투입됐으나, 같은 기간 총 37건의 반복적 개보수가 이뤄졌을 뿐 소모품 교체, 편의시설 설치 등 임시방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서면답변에서 "안전진단 주기를 앞당겨 실시하고 보수·보강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 같은 땜질식 대응만으로 안전사고를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보행 기반시설(외야 구역) 파손, 천장부 페인트 박리, 주요 하중 지지부(철골 기둥)의 산화·부식, 구조체 전반의 누수 현상 등이 육안으로도 확인됐다. 방수포와 플라스틱 통으로 누수를 임시로 막아온 정황도 함께 확인됐다.
⑧ [핵심] 북항 돔구장, "넘어야 할 난관 7가지" —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송 의원은 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계획이나 의지가 아니라, 부산시가 확보한 공식 결정과 검토자료, 협약, 재원대책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했다.
그 결과 아래 7개 항목 모두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자료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종합 정리됐다.
1) 기존 협약과의 충돌 — 해지·존치 여부조차 불명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사업시행 SPC와 2027년까지 협약이 걸려 있다. 부산시는 이 협약을 해지할지, 종료까지 기다릴지에 대한 방침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2) 사업시행자 미확정 — 북항 돔구장 사업시행자가 부산시인지, 부산항만공사(BPA)인지, 별도 SPC인지, 민간사업자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3) BPA 토지 현물출자 — 이사회 의결·해수부 승인·협약서 "모두 없음" 이며, 부산시가 제시한 'BPA 토지 약 6,300억 원 현물출자' 방안은 항만공사법 개정으로 제도적 가능성만 열렸을 뿐, BPA 이사회 의결, 해양수산부 승인, 공식 출자협약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부산시의 TF 팀은 BPA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할 권한도 없이 총사업비·지분율·투자방식부터 먼저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재원조달 방식 — 확약서·선정 사실·투자의향서 "전부 없음" 이라 서면답변한 상태이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체보증 공식 확약서, 국비 공모 신청·선정 사실, 민간투자자의 투자의향서·투자확약서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공모주 추진에 필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발행주체·발행금액·예상수익률·손실위험 검토자료도 없었다.
5) 소유권·운영권·개발이익 분배 구조 미정 -BPA 토지가 현물출자되더라도 부산시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공 후 토지·시설 소유권, 운영권, 개발이익 귀속 구조가 전혀 정리돼 있지 않아 특혜성 개발 우려도 있다.
6) 연간 운영유지비 약 80억 원 — 부산시는 개폐형 돔구장의 연간 운영유지비를 약 80억 원으로 추정한다고 답했으나, 운영 적자 발생 시 이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방침은 제시하지 못했다.
7) 4만 명 관중 교통대책 — 북항은 여객터미널·부산역·오페라하우스 등이 밀집한 공간임에도, 4만 명 관중의 보행동선·대중교통 수송능력·주차수요·비상대피를 포함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시민 공청회·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사직야구장 타당성조사에서는 비용·유지관리 조건을 함께 제시하자 시민 선호도가 개폐형 돔(61.42%)에서 개방형(47.77%)으로 뒤바뀐 사례가 있었던 반면, 북항 돔구장에 대해서는 이런 정보를 충분히 알린 뒤 시민 의견을 수렴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입지, 사업주체, 재원, 소유권, 운영비, 교통대책 어느 하나 확정되지 않은 구상 단계의 사업 때문에,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선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멈춰 세우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끝으로 송우현 의원은 “북항 돔구장 검토를 이유로 국비를 반납하거나 사업 절차를 중단하지 말고,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겠다고 시민 앞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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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 시정질문서 확인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안으로 내세운 북항 돔구장은 "넘어야 할 난관 7가지" 전부 미확정 확인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7월 24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지연 또는 변경에 따른 핵심 리스크를 부산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직 재건축의 대안으로 제시된 북항 돔구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재원조달·소유권·교통대책 등 7개 핵심 항목이 모두 미확정 상태라는 점이 이번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① "국비 반납해도 불이익 있는지조차 안 봤다"
송 의원이 "국비보조금 반납에 따른 예상되는 우리 시의 불이익 및 향후 국비사업 영향 검토자료"를 묻는 질문에 부산시는 체육국이 아직 사업을 추진 중이며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는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했고,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반납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② 문체부와 "공식 협의 0건"… "사업 일정 먼저 흔들고 협의는 나중"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는 사업 지연이나 국비 이월·반환 문제에 대해 문체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관련 공문, 질의·회신, 승인요청 문서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현재 사업 중단이 공식 결정된 것은 아니어서 문체부와 구체적인 변경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사업내용·기간 변경이나 중단·폐지에는 문체부 승인이 필요하고, 사업기간 연장 시 종료 1개월 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부연도 기준 2회계연도를 초과한 이월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임시구장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이후 후속 절차를 사실상 멈춰 놓고도, 사업 중단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런 승인 절차는 현재 검토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③ 2016~2026년 부산시 귀책 국비반납 "단 0건"… 사직 재건축이 최초 사례 될 수도
송 의원은 시정질문 전 자료요청으로 확인 한 바에 따르면 2026년까지 부산시가 귀책사유로 국비를 반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국비 299억 원을 기한 내 집행하지 못해 반납할 경우, 이는 부산시 최초의 귀책 국비반납 사례가 된다. 송 의원은 "이런 선례가 향후 체육시설 국비 공모사업 심사와 중앙정부의 재정 신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④ 롯데 817억 협약 리스크도 "무검토"… "협의는 방향 정해지면"
이어서 송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걸린 롯데자이언츠의 민간투자 817억 원 협약에 대해서도, 사업 변경·중단 시 법적 구속력, 정산 방법, 손해배상·분쟁 가능성에 대한 검토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산시는 "현재 민간협약은 유지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확정되면 롯데 측과 협의하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⑤ 부산시, 북항 부지 시설 결정권 "아예 없다" — BPA 발주 용역서 확인
또한 송 의원은 북항 돔구장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항만공사(BPA) 발주 용역("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항만시설 기능 재배치 및 해양문화관광 기능 개편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9억 8,500만 원·기간 18개월)의 사업 주체가 BPA이며, 부산시는 이 용역의 참여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북항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는 땅 주인인 BPA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부산시가 전담 TF를 구성해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멈춰 세우고 있다는 것이 이번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⑥ 체육국 업무보고서에 "북항돔구장 추진 속도에 맞춰" 문구 사전 존재
뿐만 아니라, 부산시 체육국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주관부서의 북항돔구장 추진 속도에 맞춰" 사직야구장 사업 조정을 검토한다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이번 질의로 공개됐다. 이는 북항 돔구장 전담 TF가 공식 발족(7월 10일 보도)되기 이전부터, 부산시 체육국이 이미 돔구장 추진 속도에 맞춰 사직 재건축을 조정할 방침을 세우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항재개발혁신TF(팀장 1명, 직원 3명, 북항재개발추진단 산하)의 정확한 구성 인원도 이번에 확인됐다.
⑦ "땜질식 보수, 12억 써도 근본 대책 안 돼"… 반복 개보수 37건 확인
사전 요청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사직야구장 개보수비로 12억 원 이상이 투입됐으나, 같은 기간 총 37건의 반복적 개보수가 이뤄졌을 뿐 소모품 교체, 편의시설 설치 등 임시방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서면답변에서 "안전진단 주기를 앞당겨 실시하고 보수·보강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 같은 땜질식 대응만으로 안전사고를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보행 기반시설(외야 구역) 파손, 천장부 페인트 박리, 주요 하중 지지부(철골 기둥)의 산화·부식, 구조체 전반의 누수 현상 등이 육안으로도 확인됐다. 방수포와 플라스틱 통으로 누수를 임시로 막아온 정황도 함께 확인됐다.
⑧ [핵심] 북항 돔구장, "넘어야 할 난관 7가지" —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송 의원은 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계획이나 의지가 아니라, 부산시가 확보한 공식 결정과 검토자료, 협약, 재원대책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했다.
그 결과 아래 7개 항목 모두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자료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종합 정리됐다.
1) 기존 협약과의 충돌 — 해지·존치 여부조차 불명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사업시행 SPC와 2027년까지 협약이 걸려 있다. 부산시는 이 협약을 해지할지, 종료까지 기다릴지에 대한 방침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2) 사업시행자 미확정 — 북항 돔구장 사업시행자가 부산시인지, 부산항만공사(BPA)인지, 별도 SPC인지, 민간사업자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3) BPA 토지 현물출자 — 이사회 의결·해수부 승인·협약서 "모두 없음" 이며, 부산시가 제시한 'BPA 토지 약 6,300억 원 현물출자' 방안은 항만공사법 개정으로 제도적 가능성만 열렸을 뿐, BPA 이사회 의결, 해양수산부 승인, 공식 출자협약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부산시의 TF 팀은 BPA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할 권한도 없이 총사업비·지분율·투자방식부터 먼저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재원조달 방식 — 확약서·선정 사실·투자의향서 "전부 없음" 이라 서면답변한 상태이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체보증 공식 확약서, 국비 공모 신청·선정 사실, 민간투자자의 투자의향서·투자확약서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공모주 추진에 필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발행주체·발행금액·예상수익률·손실위험 검토자료도 없었다.
5) 소유권·운영권·개발이익 분배 구조 미정 -BPA 토지가 현물출자되더라도 부산시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공 후 토지·시설 소유권, 운영권, 개발이익 귀속 구조가 전혀 정리돼 있지 않아 특혜성 개발 우려도 있다.
6) 연간 운영유지비 약 80억 원 — 부산시는 개폐형 돔구장의 연간 운영유지비를 약 80억 원으로 추정한다고 답했으나, 운영 적자 발생 시 이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방침은 제시하지 못했다.
7) 4만 명 관중 교통대책 — 북항은 여객터미널·부산역·오페라하우스 등이 밀집한 공간임에도, 4만 명 관중의 보행동선·대중교통 수송능력·주차수요·비상대피를 포함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시민 공청회·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사직야구장 타당성조사에서는 비용·유지관리 조건을 함께 제시하자 시민 선호도가 개폐형 돔(61.42%)에서 개방형(47.77%)으로 뒤바뀐 사례가 있었던 반면, 북항 돔구장에 대해서는 이런 정보를 충분히 알린 뒤 시민 의견을 수렴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입지, 사업주체, 재원, 소유권, 운영비, 교통대책 어느 하나 확정되지 않은 구상 단계의 사업 때문에,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선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멈춰 세우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끝으로 송우현 의원은 “북항 돔구장 검토를 이유로 국비를 반납하거나 사업 절차를 중단하지 말고,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겠다고 시민 앞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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