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김호 의원, 5분 자유발언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24 14:25:02
하천은 되찾되, 시민의 삶도 지키자’제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상주시의회 김호 의원(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24일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 회복과 시민의 삶 보호가 함께하는 균형 있는 행정을 제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분한 계도와 주민설명회를 통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 우선 확보 ▲생계형 무단 경작자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실적인 정비계획 마련 ▲공공 텃밭과 시민 농장 등 합법적인 대체 경작지를 확대해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위험성과 하천관리 지장 여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비 추진 등이다.
김호 의원은 합법적 경작 공간 마련과 조건부 점용허가 등 탄력적인 행정으로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재난·수해 위험을 줄여 관행화된 불법 영업을 바로잡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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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의회 김호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상주시의회 김호 의원(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24일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 회복과 시민의 삶 보호가 함께하는 균형 있는 행정을 제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분한 계도와 주민설명회를 통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 우선 확보 ▲생계형 무단 경작자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실적인 정비계획 마련 ▲공공 텃밭과 시민 농장 등 합법적인 대체 경작지를 확대해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위험성과 하천관리 지장 여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비 추진 등이다.
김호 의원은 합법적 경작 공간 마련과 조건부 점용허가 등 탄력적인 행정으로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재난·수해 위험을 줄여 관행화된 불법 영업을 바로잡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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