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대선출마 선언…＂엘리트 중앙정치 끝내야＂ - 코리아 이슈저널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 이뤄야"
"'5극 2특별도 체제'로 개편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 실현"
"중앙과 지방이 권력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 필요"

▲ 김두관 국회의원[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엘리트 중심의 독점적인 중앙정치를 끝내겠다"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출마 선언식을 하고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고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등 전국을 '5극 2특별도 체제'로 개편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안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면서 "성문 안에는 모든 것이 비대한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성문 밖에는 소멸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나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의 과세권을 지방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도 약속, "'1% 법안 국민투표제'를 시작하겠다. 의회에 상정되는 1%의 중대한 안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촛불혁명은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분권법, 정치개혁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새 시대의 정신"이라면서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 시작을 위한 국책 모기지, 2023년 이후 출생자가 20세가 되는 해 6천만 원 이상을 적립하는 국민기본자산제도 약속했다.

김 의원은 20대 후반이던 지난 1988년 고향인 경남 남해의 고현면 이어리 마을의 이장으로 활동했으며 이어 남해군수, 경남도지사를 거쳤다.

특히 민주당의 불모지 영남권에서 정치적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002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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