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정상화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남해군의회 최경진 의원,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 남해군의회 최경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남해군의회 최경진 의원은 20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최경진 의원은 “가격안정기금이 기후위기와 농산물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남해군은 2020년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2026년 6월 말 기준 기금 규모는 이자를 포함해 약 5억 4,336만 원에 그쳤다.

최경진 의원은 “그동안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 간담회를 통해 기금 조성과 운용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기금 정상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농협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군 출연금을 중심으로 목표액과 연도별 조성 계획 수립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예상 지원 규모를 분석해 적정 기금 목표액 재산정 △현행 계통출하 중심의 지원 요건을 농업 현실에 맞게 개선 등이다.

최경진 의원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는 순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남해군이 농업인의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사명감으로 기금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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