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수연 의원, 소상공인 추경예산 감액에 성과 검증과 지원 공백 대책 요구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0 14:55:31
유수연 의원, 통큰세일 상권별·업종별 효과 분석 및 디지털 사업 통합 비용 비교 요청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심사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감액과 통합 추진에 대한 근거를 점검하고, 사업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의 효과를 행사기간 매출에 한정하지 말고 행사 종료 이후의 소비까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출된 심의자료에 따르면 통큰세일 예산은 당초 100억원에서 약 68억6천만원으로 약 31억4천만원 감액하는 안이 제시됐다.
유 의원은 행사 종료 후에도 11억5천만원의 페이백이 사용되고 66억1천만원의 후속 지역화폐 결제가 발생한 자료를 언급하며 “통큰세일은 행사 종료 이후에도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가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권별·업종별 매출 증가 원자료를 요청하며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디지털 Back-Office 플랫폼 사업비 5억원 전액 감액안에 대해서는 당초 추진안과 차년도 경기바로 통합 추진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당초 8월 중순 용역 입찰공고를 준비하던 사업의 일정이 늦어진 경위와 통합 추진으로 방향을 바꾼 이유를 질의했다.
집행부는 보안성 검토 이후 남은 사업기간과 기존 경기바로 서비스와의 연계 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도에 통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기존 서비스의 디지털 접수 비율이 95.1%에 이르는 점을 짚으며 “당초 추진안과 차년도 통합 추진안의 기능과 수혜대상, 편익을 비교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능별 사업범위, 총비용, 서비스 개시 시점을 담은 비교자료를 요구했다.
‘더힘내GO카드’ 예산 30억원 전액 삭감안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비즈플러스카드와의 지원대상·비용·혜택 차이를 확인하고, 사업 중단에 따른 정책적 손실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도비 출연을 통해 그 이상의 운영자금 한도를 공급하는 사업 구조를 언급하며, 협력 금융사의 혜택 제공 불가 사유와 관련 공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협력 금융사의 보증료 추가 지원이 어려워졌으며, 중앙정부 사업의 공급 여력 등을 고려해 사업 중단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설명을 들은 뒤에도 창업 초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창업 초기 6개월 정도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들 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집행부는 내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에 해당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유수연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조정할 때는 실제 매출과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지원에서 소외되는 분들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사업의 성과와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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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유수연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심사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감액과 통합 추진에 대한 근거를 점검하고, 사업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의 효과를 행사기간 매출에 한정하지 말고 행사 종료 이후의 소비까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출된 심의자료에 따르면 통큰세일 예산은 당초 100억원에서 약 68억6천만원으로 약 31억4천만원 감액하는 안이 제시됐다.
유 의원은 행사 종료 후에도 11억5천만원의 페이백이 사용되고 66억1천만원의 후속 지역화폐 결제가 발생한 자료를 언급하며 “통큰세일은 행사 종료 이후에도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가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권별·업종별 매출 증가 원자료를 요청하며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디지털 Back-Office 플랫폼 사업비 5억원 전액 감액안에 대해서는 당초 추진안과 차년도 경기바로 통합 추진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당초 8월 중순 용역 입찰공고를 준비하던 사업의 일정이 늦어진 경위와 통합 추진으로 방향을 바꾼 이유를 질의했다.
집행부는 보안성 검토 이후 남은 사업기간과 기존 경기바로 서비스와의 연계 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도에 통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기존 서비스의 디지털 접수 비율이 95.1%에 이르는 점을 짚으며 “당초 추진안과 차년도 통합 추진안의 기능과 수혜대상, 편익을 비교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능별 사업범위, 총비용, 서비스 개시 시점을 담은 비교자료를 요구했다.
‘더힘내GO카드’ 예산 30억원 전액 삭감안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비즈플러스카드와의 지원대상·비용·혜택 차이를 확인하고, 사업 중단에 따른 정책적 손실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도비 출연을 통해 그 이상의 운영자금 한도를 공급하는 사업 구조를 언급하며, 협력 금융사의 혜택 제공 불가 사유와 관련 공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협력 금융사의 보증료 추가 지원이 어려워졌으며, 중앙정부 사업의 공급 여력 등을 고려해 사업 중단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설명을 들은 뒤에도 창업 초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창업 초기 6개월 정도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들 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집행부는 내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에 해당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유수연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조정할 때는 실제 매출과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지원에서 소외되는 분들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사업의 성과와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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