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디지털 전환의 혜택,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도록”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21 15:00:09
김혜림 도의원, '경상남도 디지털포용 조례안' 대표발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김혜림(더불어민주당, 양산2) 의원이 모든 도민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경남도는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이어가면서, 디지털 활용 역량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기본 역량이 된 현실을 반영해 모든 도민을 포괄하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근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의 52%가 20~30대 청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역량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김혜림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 지금, 디지털 활용 역량은 특정 계층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이라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이어가는 동시에 모든 도민이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포용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 생활밀착형 디지털서비스 이용과 디지털 윤리 교육, ▲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 디지털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이용 안내와 현장 지원, ▲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보장 등을 담았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도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신청 창구 운영, 유선 안내, 서면 절차 등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디지털시대로 대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것은 경남도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도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안전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혜림 의원을 포함한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사항을 담은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모든 도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0월 21일 열리는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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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림 도의원, '경상남도 디지털포용 조례안' 대표발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김혜림(더불어민주당, 양산2) 의원이 모든 도민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경남도는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이어가면서, 디지털 활용 역량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기본 역량이 된 현실을 반영해 모든 도민을 포괄하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근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의 52%가 20~30대 청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역량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김혜림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 지금, 디지털 활용 역량은 특정 계층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이라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이어가는 동시에 모든 도민이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포용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 생활밀착형 디지털서비스 이용과 디지털 윤리 교육, ▲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 디지털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이용 안내와 현장 지원, ▲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보장 등을 담았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도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신청 창구 운영, 유선 안내, 서면 절차 등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디지털시대로 대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것은 경남도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도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안전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혜림 의원을 포함한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사항을 담은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모든 도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0월 21일 열리는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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