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성동 ′사개특위 파기′에 반발…내일 운영위서 처리 시도 - 코리아 이슈저널

'경제·부패범죄 이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논의 착수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2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 데 이어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에 착수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의 완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양당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으니 사개특위에 관한 합의 역시 파기라고 한다"며 "하지만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양당을 넘어 국민과 한 약속이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개특위에서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게 된다.

 

오 대변인은 "내일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합의안을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중수청을 설치하기 위한 사개특위 구성까지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국회 회견에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은 기존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며 "경제·부패 범죄가 (중수청으로) 이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9일 운영위 회의에 앞서 당내 사전회의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에 관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향후 사개특위가 구성될 경우 참여연대,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기관의 조언을 받기로 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