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혈세 7억 원 낭비' 막아냈다!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7 15:10:14
민선 8기 당시 예산 외 의무부담 위법행정 지적… 국장 공식 사과·개선 약속 이끌어내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은 16일 열린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반복된 예산 외 의무부담 위법행정에 대해 송곳 질의를 펼쳐, 자칫 낭비될 뻔한 시민의 혈세 7억 원을 지켜냄과 동시에 교통국장의 공식적인 시인과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다.
김학영 위원장은 이날 도로정책과 소관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관련 손해배상 소송 결과와 교통정책과 소관 ‘교외선 운영손실 보전 예산 외 의무부담 확약’ 건을 연속 질의하며,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를 무시한 집행부의 안일하고 독단적인 행정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1. 도로정책과: 도로대회 소송 승소로 7억 원 혈세 수호… 추진 과정 3대 위법행정 시인
김학영 위원장에 따르면, 고양시가 한국도로공사 및 사단법인 한국도로협회를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가합1049)에서 2026년 10월 2일 고양시가 승소(원고 청구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고, 원고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0월 21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24년 6월 14일 고양시가 의회 의결 없이 도로공사와 예산 외 의무부담을 약정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시의회가 위법 행정을 이유로 분담금 예산을 부결하자 도로공사 등이 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은 확정적 금전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 위원장이 강력한 의회 견제를 이끌면서 갈라디너·오만찬 등 행사성 사업으로 소모될 뻔했던 시민의 혈세 7억 원의 낭비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도로대회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3대 위법행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회 의결 없는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 위반,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6조(투자심사 결과 등 필수 첨부서류 누락) 위반,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예산 외 의무부담 사항 결산 시 의회 보고 누락) 위반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에 도로정책과장은 추진 과정상의 행정적 결함과 위법성을 시인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2. 교통정책과: 교외선 운영손실 250억 원대 의무부담, 의회 몰래 공문으로 독단 확약
이어 진행된 교통정책과 질의에서 김학영 위원장은 교외선 운영손실 보전과 관련한 집행부의 심각한 위법행정을 다시 지적했다.
교외선은 2025년 1월 11일 운행을 재개했으나, 고양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손실 보전에 대한 구속력 있는 세부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교통정책과는 의회 사전 동의 절차나 적법한 협약 체결도 없이, 2025년 3월 25일과 2026년 3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철도공사(KORAIL)에 과장 전결 공문(교통정책과-5420, 교통정책과-4282)을 보내 비용 부담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의무부담을 독단적으로 확약했다.
이는 향후 10년간 총 250억 원 이상(연간 약 26억 원 추정)의 대규모 재정 부담을 고양시에 안기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의회를 철저히 패싱한 것이다. 특히 2025년 9월 22일 제2부시장이 “예산 외 의무부담 시 의회 사전의결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공식 지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26년 3월 또다시 위법 행정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학영 위원장의 매서운 추궁에 교통정책과장과 교통국장은 의회 사전 동의 없는 예산 외 의무부담 공문 발송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약속했다.
김학영 위원장, “시민 혈세 수호와 의회 심의권 확립에 최선 다할 것”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사전 동의 제도는 시장의 독단적인 재정 운용을 견제하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상급자의 지시마저 무시하고 관행이라는 핑계로 되풀이되는 위법 행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양시가 체결하는 모든 협약과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조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집행부의 위법 행정을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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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영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은 16일 열린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반복된 예산 외 의무부담 위법행정에 대해 송곳 질의를 펼쳐, 자칫 낭비될 뻔한 시민의 혈세 7억 원을 지켜냄과 동시에 교통국장의 공식적인 시인과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다.
김학영 위원장은 이날 도로정책과 소관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관련 손해배상 소송 결과와 교통정책과 소관 ‘교외선 운영손실 보전 예산 외 의무부담 확약’ 건을 연속 질의하며,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를 무시한 집행부의 안일하고 독단적인 행정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1. 도로정책과: 도로대회 소송 승소로 7억 원 혈세 수호… 추진 과정 3대 위법행정 시인
김학영 위원장에 따르면, 고양시가 한국도로공사 및 사단법인 한국도로협회를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가합1049)에서 2026년 10월 2일 고양시가 승소(원고 청구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고, 원고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0월 21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24년 6월 14일 고양시가 의회 의결 없이 도로공사와 예산 외 의무부담을 약정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시의회가 위법 행정을 이유로 분담금 예산을 부결하자 도로공사 등이 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은 확정적 금전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 위원장이 강력한 의회 견제를 이끌면서 갈라디너·오만찬 등 행사성 사업으로 소모될 뻔했던 시민의 혈세 7억 원의 낭비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도로대회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3대 위법행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회 의결 없는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 위반,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6조(투자심사 결과 등 필수 첨부서류 누락) 위반,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예산 외 의무부담 사항 결산 시 의회 보고 누락) 위반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에 도로정책과장은 추진 과정상의 행정적 결함과 위법성을 시인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2. 교통정책과: 교외선 운영손실 250억 원대 의무부담, 의회 몰래 공문으로 독단 확약
이어 진행된 교통정책과 질의에서 김학영 위원장은 교외선 운영손실 보전과 관련한 집행부의 심각한 위법행정을 다시 지적했다.
교외선은 2025년 1월 11일 운행을 재개했으나, 고양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손실 보전에 대한 구속력 있는 세부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교통정책과는 의회 사전 동의 절차나 적법한 협약 체결도 없이, 2025년 3월 25일과 2026년 3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철도공사(KORAIL)에 과장 전결 공문(교통정책과-5420, 교통정책과-4282)을 보내 비용 부담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의무부담을 독단적으로 확약했다.
이는 향후 10년간 총 250억 원 이상(연간 약 26억 원 추정)의 대규모 재정 부담을 고양시에 안기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의회를 철저히 패싱한 것이다. 특히 2025년 9월 22일 제2부시장이 “예산 외 의무부담 시 의회 사전의결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공식 지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26년 3월 또다시 위법 행정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학영 위원장의 매서운 추궁에 교통정책과장과 교통국장은 의회 사전 동의 없는 예산 외 의무부담 공문 발송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약속했다.
김학영 위원장, “시민 혈세 수호와 의회 심의권 확립에 최선 다할 것”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사전 동의 제도는 시장의 독단적인 재정 운용을 견제하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상급자의 지시마저 무시하고 관행이라는 핑계로 되풀이되는 위법 행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양시가 체결하는 모든 협약과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조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집행부의 위법 행정을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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