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윤구 의원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취지 계승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학교 추진 기대”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3 15:10:22
3일 제438회 정례회 본회의서 5분자유발언 통해 교육청에 당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조례 폐지와 예산 삭감 등으로 중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역사회학교 프로젝트’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에서 이 사업을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계승하여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교육청과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경상남도의회 이윤구(더불어민주당, 양산4) 의원은 3일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2대 도의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며 사업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위해 교육청, 의회, 지역사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구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정치적으로 편향됐기에 전면 폐지되어 마땅한 사업이었느냐”고 반문하고 “교육청의 쇄신안을 반영해 사업 개선과 조례 개정을 검토했던 조례정비특위의 행보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숙의를 거쳐 정치적 중립성과 사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어야 하지만 객관적 근거나 숙의 없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사업 중단 후 ‘아이 맡길 곳이 없고 아이와 함께했던 어른들도 갈 곳을 잃었다, 수년간 이어온 신뢰와 네트워크가 끊어질까 걱정된다’ 등의 우려와 함께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개편하여 ‘지역사회학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고,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력과 자산의 복원, 지역민이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 운영, 시·군별 여건 반영, 중단 없는 예산 지원,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지역사회학교에 대한 우려에 대해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지역사회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남의 교육 현장과 지역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의를 모으고 입법과 제도로 완성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이자 의회가 해야 할 정치의 본질”이라며 “정쟁에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제13대 의회의 자랑스러운 정치의 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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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조례 폐지와 예산 삭감 등으로 중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역사회학교 프로젝트’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에서 이 사업을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계승하여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교육청과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경상남도의회 이윤구(더불어민주당, 양산4) 의원은 3일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2대 도의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며 사업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위해 교육청, 의회, 지역사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구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정치적으로 편향됐기에 전면 폐지되어 마땅한 사업이었느냐”고 반문하고 “교육청의 쇄신안을 반영해 사업 개선과 조례 개정을 검토했던 조례정비특위의 행보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숙의를 거쳐 정치적 중립성과 사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어야 하지만 객관적 근거나 숙의 없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사업 중단 후 ‘아이 맡길 곳이 없고 아이와 함께했던 어른들도 갈 곳을 잃었다, 수년간 이어온 신뢰와 네트워크가 끊어질까 걱정된다’ 등의 우려와 함께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개편하여 ‘지역사회학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고,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력과 자산의 복원, 지역민이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 운영, 시·군별 여건 반영, 중단 없는 예산 지원,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지역사회학교에 대한 우려에 대해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지역사회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남의 교육 현장과 지역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의를 모으고 입법과 제도로 완성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이자 의회가 해야 할 정치의 본질”이라며 “정쟁에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제13대 의회의 자랑스러운 정치의 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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