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미래대응기금 명분으로 지방교부세 축소해서는 안 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7 15:10:22
“세수 증가분은 중앙정부 몫,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 몫인가”… 재원 배분 방식 문제 제기
▲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미래대응기금 명분으로 지방교부세 축소해서는 안 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박종철)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과 재원 조달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청년 지원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정부의 정당한 재정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세수가 부족할 때는 지방정부가 교부세 감소에 따른 부담을 감당해 왔는데, 세수가 늘어나자 중앙정부가 법정 교부세 산정에 앞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정운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수 증가·감소에 따른 재정부담 불균형 지적”

논란의 핵심은 미래대응기금 적립 재원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려는 정부의 재원 조달 방식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배분하도록 법률로 정한 재원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재정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이 적용될 경우 2027년 지방교부세 정률분이 기존 산정 방식보다 전국적으로 약 30조 5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6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까지 고려하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 국세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세수가 부족할 때 지방이 재정적 어려움을 분담했다면, 세수가 증가했을 때의 성과 역시 지방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복지사업 재정부담 증가… 지방정부 자주재원 확충 시급”

의원들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복지정책과 각종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부산시 주요 국고보조 복지사업의 시비 부담은 2023년 8,031억 원에서 2027년 1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27년 부산시 지방세 수입 증가액은 337억 원에 그치는 반면, 주요 복지사업의 시비 부담 증가액은 1,00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산시 일반회계 예산의 약 49%가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까지 축소되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자체사업의 추진 여력마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책임과 재정부담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감당할 재정 권한까지 축소된다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와 목적성 기금은 달라…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해야”

의원들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시 지방에 투자하더라도, 지방교부세와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목적성 기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정책 목적과 사업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 재원이 중심이라는 설명이다.

의원들은 “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일부 자율재원을 지원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스스로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재원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강조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과 지방주도 성장 정책을 언급하며 “지방주도 성장은 구호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재정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등 3대 사항 요구”

이날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 축소 방안 전면 재검토 및 현행 법정 재원 보장 ▲세수 변동에 따른 중앙·지방 간 재정부담 불균형 해소와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국가사업의 지방비 부담 전가 방지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문제는 단순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복지와 안전, 지역경제와 일자리, 지역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현재를 희생시키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다”며 “지방정부의 정당한 재정 권한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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