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천300억원 민생방역예산 추가 제안…공은 시의회로 - 코리아 이슈저널

TBS 삭감 예산도 최대 30% 복원 제시…예결위는 부정적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29 [연합뉴스 제공]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서울시가 시의회에 2천300억원 규모의 민생·방역예산을 추가로 제안했다. 기존에 제안했던 5천400억원을 합하면 총 7천700억원에 이르지만, 최소 1조5천억원을 요구해온 시의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천300억원 규모의 민생·방역 예산 추가 지원 내용이 담긴 예산 수정안을 전달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지방채 2천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예비비를 더 끌어오는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시한 민생·방역예산 규모는 기존 제안분 5천400억원을 포함해 7천700억원으로 늘었다. 시는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기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서는 방안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채무 부담도 결국 시가 안고 가야 하지만, 민생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가용 재원을 모두 동원했다"고 "물리적으로 이 이상은 힘들다"고 말했다.

 

민생·방역예산 추가 편성과 함께 서울시는 대폭 삭감했던 민간위탁 보조사업 예산 일부를 복원하고, TBS(교통방송) 출연금도 일부 되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TBS 출연금의 경우 기존 삭감분 123억원의 30%인 37억원까지는 복원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삭감액은 86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수정안은 전날 오세훈 시장과 시의회 예결위원들의 면담 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시의회가 요구하는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 재정 상황의 어려움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앞서 3조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편성을 요구했지만, 시가 재정 상황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자 1조5천억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예결위는 서울시의 수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호평 예결위 위원장은 "일단 수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의결하기 전까지 시와 계속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서울시의 제안이 미흡하다고 최종 판단되면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30일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가 이를 근거로 재의 요구를 하면 시의회는 다시 의결해야 한다.

 

2010년 말에도 당시 오 시장과 갈등을 빚던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자 시는 재의 요구를 한 후 이듬해 8월 오 시장이 사퇴할 때까지 무상급식 등 시의회가 신설·증액한 예산 집행을 거부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