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산의원, “신청사 건립사업,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2 15:15:20
추진 일정 확정 및 실현 가능한 재원 조달 계획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산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8)은 1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속가능한 세입 확충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신청사 건립사업은 2022년 고은리 입지 선정 이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교통영향평가, 토지보상 등을 거쳐 올해 3월 건축허가까지 완료됐다”며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집행부의 명확한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사 예정지 주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부담을 지적하며, 지정 연장·해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주민 의견 수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강원도가 보유한 관광자원·수자원·산림의 가치를 지속가능한 세입 기반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교통·공공시설 관리 비용을 고려한 관광세 도입 검토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및 관련 법 제정 추진 ▲한강수계기금 배분 확대와 물 관련 재정 보상 방안 마련 등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러한 정책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TF) 구성을 제안했다.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산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산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8)은 1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속가능한 세입 확충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신청사 건립사업은 2022년 고은리 입지 선정 이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교통영향평가, 토지보상 등을 거쳐 올해 3월 건축허가까지 완료됐다”며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집행부의 명확한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사 예정지 주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부담을 지적하며, 지정 연장·해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주민 의견 수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강원도가 보유한 관광자원·수자원·산림의 가치를 지속가능한 세입 기반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교통·공공시설 관리 비용을 고려한 관광세 도입 검토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및 관련 법 제정 추진 ▲한강수계기금 배분 확대와 물 관련 재정 보상 방안 마련 등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러한 정책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TF) 구성을 제안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