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무인기 침범에 ＂NSC도 안 여는 대통령, 안보가 장난이냐＂ - 코리아 이슈저널

"한순간에 국격 추락…軍, 유비무환 아니라 무비유환으로 전락"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7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대응 실패'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5시간 이상 휘젓고 다녔음에도 격추도 못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한순간에 국격이 추락하는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정책위 정책조정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육군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부터 시작해 천공 및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실패 등 명백한 작전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 안위에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NSC를 안 열면) 과연 언제 소집하실 것이냐"며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한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가세했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신줄 놓은 윤석열 정부, 안보가 장난이냐"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적 제거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사명이냐"고 따졌다.

 

박상혁 의원은 "언론에 알려진 윤 대통령의 어제 일정은 새로 입양한 개와 집무실에 출근한 것,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 만찬을 한 것이 전부"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 군 통수권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애먼 노조 탄압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군의 대비태세부터 철저히 점검하라"고 힐난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것이 서해 피격 사건을 개탄하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태"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우리 군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이 아니라 무비유환(無備有患)의 군으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발사한 무기가 후진 폭발하고, 무인기 잡으라는 무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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