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벨상 수상자 다수, ′부자도 똑같이′ 기본소득에 찬성＂ - 코리아 이슈저널

전날 이낙연 비판에 반박…"재분배 역설 들어봤나"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9.15 [연합뉴스 제공]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에도 부자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이낙연 후보가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줘야만 세금을 낸다'는 제 주장에 노벨상 수상자 중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권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MBC가 주관한 경선 TV토론회에서 이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을 철회해주길 바란다"며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격차를 좁히지 않고 넓힐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낙연 후보는 '재분배의 역설'을 들어봤나"라며 "선별복지 위주의 국가들보다 보편복지 위주 국가들이 복지재정 규모가 더 크고, 재분배 효과가 더 높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임스 미드, 허버트 사이먼 등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했다고 언급하면서 "수상자는 아니지만,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하버드대의 그레고리 맨큐 교수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하위 20%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90만원대에 불과하다"며 "월 25만원 또는 33만3천원이 (기본소득으로) 보태지는 것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래서 기본소득의 수혜자는 '전국민'이다. 부자, 빈자 등 어떤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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