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30회 의원간담회 열고 군정 현안 점검 - 코리아 이슈저널

▲ 0회 의원간담회 열고 군정 현안 점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영광군의회는 10월 28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30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상저온 농업재해 피해농가 지원계획 등 총 8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에너지산업실의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은 군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연계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나 명확한 로드맵 없이 발표돼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주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농어민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 공모 결과 등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민들에게 알려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보고했다.

의원들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했으나, 조례안에 명시된 각종 사업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과 전담 인력 충원 방안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비용추계서를 바탕으로 한 세부 실행 계획을 요구했으며,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와 같은 의무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업유통과의 ‘이상저온 농업재해 피해농가 지원계획’ 보고에서는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의원들은 잦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와 그에 따른 원료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미곡종합처리장(RPC)과 행정이 협력하여 양질의 원료 벼를 안정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안전관리과의 호우피해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가정행복과의 아동수당 지원, 산림공원과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및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 굴비해양수산과의 구명조끼 보급 사업 등 성립 전 예산 사용 계획이 논의됐다. 특히, 구명조끼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어업인 안전을 위해 한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강헌 의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22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고,올해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종사자도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며, “집행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군민들께 적극 홍보하여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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