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新재벌′ 네이버·카카오 공화국 막겠다＂ - 코리아 이슈저널

대선 공약 3호 '플랫폼 경제 민주화' 및 5대 개혁안 발표

▲ 정의당 심상정 대선 경선후보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3호 공약인 '신재벌개혁, 이제는 플랫폼 경제민주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 공약은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고 혁신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1.9.15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15일 "노동을 착취하는 신(新)재벌인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공화국이 다시 네이버 공화국, 카카오 공화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대선 3호 공약인 '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발표했다.

 

심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독식을 막을 5대 세부 개혁안으로 ▲ '플랫폼 독점방지법' 입법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 적용 ▲ 플랫폼 기업에 우선 주4일제 도입 권고 ▲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신설 ▲ 개인정보보호기준 상향 등을 공약했다.

 

그는 "플랫폼 산업은 장밋빛 미래 대신 디스토피아의 미래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플랫폼을 넘어 문어발 확장으로 독과점을 추구하고, 골목시장을 혁신적으로 잠식하고, 알고리즘 앞세워 노동을 착취하는 신재벌이 되어가고 있다"며 "플랫폼 독점마저 방치하면 우리 공동체는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적절한 환경규제가 있어야 기업들이 환경을 지키면서도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시장 규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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