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주 野3당 만으로라도 이태원 국조 가동…기간연장 불가피＂ - 코리아 이슈저널

예산안 협상엔 "與, '尹 푸들' 노릇 하는게 아닌가"…단독 수정안 처리 강행 압박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16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예산안 처리 후 본격 가동'이라는 여야 합의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정조사 기간(45일) 중 절반 이상을 흘려버린 상태에서 더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인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도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이제 국민의 우려와 근심을 덜고 국회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념할 때"라며 "무슨 경우라도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투톱'이 직접 나서서 '다음 주 가동' 메시지로 여당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정부·여당의 의도적 발목잡기로 국정조사 가동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여론전 성격도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희생자 49재가 되도록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비상식적"이라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다음 주 초에는 개문발차 상태로라도 국조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특위 여당 위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야(野) 3당 위원만으로도 일단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1월 7일까지인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의장의 예산 중재안을 민주당이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이 '보류'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비난 공세도 이어졌다.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 쟁점 사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여당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공세의 초점이 맞춰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의장 중재안에) 여지를 갖고 있었는데 끝까지 대통령실에서 반대하니 여당도 결국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며 "여당이 국회에서의 역할이 분명한데 너무 대통령의 푸들 노릇만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 "의장 중재안에 굉장히 불만이 많지만, 그거라도 통과시키자고 한발 양보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예산안 통과를 위한 묘수나 중재안을 내놔야 한다"며 "이도 저도 다 안 되면 결국은 저희 수정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준예산으로 갈 순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준비해 놓고 최후에는 그 카드를 쓰겠다는 취지"라며 "(수정안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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