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이은창 의원, 민생지원 정책 개선·주민자치 활성화 등 현안 집중 질의 - 코리아 이슈저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편의 개선·주민자치회 지원 확대·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 주문

▲ 이은창 의원이 10월 14일 제31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함평군의회 이은창 의원이 10월 14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효과성 제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등 3건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다.

먼저, 이 의원은 군민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일부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의 사용 제한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와 군민의 이용 편의성 간의 긴밀한 형평성 검토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한층 더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에 따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과 고령층의 잔액 확인 및 분실·재발급 불편, 사용기한 문제 등을 짚으며, 향후 지원금 지급 시 지류형 상품권 병행 등 군민의 편의성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함께 고려한 지급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관련해 9개 읍·면 중 5개 읍·면만 전환된 현황을 짚으며, 미전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간사의 업무 부담에 비해 부족한 활동비와 연간 1천만 원 수준의 자치사업 예산을 지적하며, 간사 처우 개선과 사업비의 단계적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읍·면 주민자치회 간 교류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해 관내 축산농가의 이용률이 약 22%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짚으며, 가격 경쟁력 확보와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인근 시군에 비해 낮은 사료구입비 지원 수준을 지적하며,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사료의 품질과 메탄 저감 효과에 대한 실증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저탄소 인증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강화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군정질문을 마무리하며 “행정에서는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성과가 군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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