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시약 구입만큼 폐기까지 관리해야… 예산관리 빈틈 없어야” - 코리아 이슈저널

▲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ㆍ수자원본부ㆍ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ㆍ소모품 예산을 집중 점검하며 구입예산 편성뿐 아니라 실제 사용과 재고,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폐기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ㆍ검사를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검사에 필요한 시약과 소모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매년 구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되는 물품의 수량과 금액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면 적정한 구매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시약ㆍ초자ㆍ소모품 등 시험연구비 7,151만7천 원이 감액된 점을 들어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기에 앞서 최근 구매액과 실제 사용량, 현재 보유재고, 폐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시약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하면서 실제 얼마를 사용하고 남겼는지, 유효기간이 지나 얼마를 폐기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다음 구매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동일 품목의 중복구매 여부와 부서별 재고 현황,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폐기 수량과 금액까지 축적해 다음 연도 구매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구매-사용-재고-폐기-재구매’ 관리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검사장비 예산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서 수리ㆍ유지 관련 예산 5,631만 원이 감액된 점을 짚으며 “신규ㆍ대체 장비 도입에 따른 실제 유지보수 수요 감소 여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장기간 사용하는 전문 분석장비와 법정검사 장비는 내용연수뿐 아니라 장비 상태와 수리이력, 사용 빈도, 검사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ㆍ교체 우선순위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 효율화는 필요한 비용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낭비가 발생하고 어디에 반드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를 정확한 근거로 판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시약은 구입부터 사용ㆍ폐기까지, 장비는 수리ㆍ교체 이력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산 편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필요한 역량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일중 의원은 이날 기후환경 분야 예산에 대해서도 정책은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만큼 그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도민 참여형 기후정책에 투입된 예산이 실제 탄소감축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성과지표로 평가해 향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도ㆍ시군 매칭사업도 시ㆍ군의 재정여건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재정부담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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