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자치도 재정준칙 미충족 채무 증가에 재정건전성 우려 지적 - 코리아 이슈저널

전국 최초 제정 대대적 홍보한 '재정준칙 조례', 정작 2년 연속 기준 미달 지적

▲ 이승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자치도 재정준칙 미충족 채무 증가에 재정건전성 우려 지적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4)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결산심의에서 도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실체 없는 재정준칙 조례 운용,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철저한 재정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8일,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결산심의 질의에서 강원자치도가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제정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재정준칙 운영 조례’가 정작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준수되지 못한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조례상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 이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5% 이내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024년 4.69%, 2025년 3.78%로 목표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대비 채무비율 역시 2024년 9.45%, 2025년 10.94%까지 치솟아 목표치의 두 배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기준을 연속으로 미충족한 것은 도의 재정 관리 의지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인용하며, 전년 대비 부채와 주민 1인당 총채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지방채 발행 남발로 인한 재정 여건 악화로 신청사 건립 사업마저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도의 소극적인 채무 관리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40억에 달하는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의 지출이 전무한 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3건 중 22건이나 집행된 점을 들며,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업까지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아닌지 집행의 적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승진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통일된 지표에만 안주해 양호하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도민과 약속한 자체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예비비 집행 사유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함께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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