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호대 도의원, “전년보다 줄었는데 118% 달성? 해양수산 성과 부풀리기”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8 15:40:38
해양쓰레기 수거 목표 3년째 9천 톤 고정…전년보다 수거량 줄었는데 성과 초과달성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4)은 지난 8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해양항만과가 실제 사업계획과 과거 실적보다 낮은 성과목표를 설정해 달성률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양항만과는 ‘해양쓰레기 수거량’의 2025년 성과목표를 9,000톤으로 설정하고, 1만 633톤을 수거해 목표를 118%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해양쓰레기 수거량 목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9,000톤으로 동일하게 설정됐다. 특히 2024년 실제 수거량은 1만 4,313톤으로, 2025년 성과목표 9,000톤은 전년도 실적의 약 63%에 불과하다.
경남도는 2025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을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정하고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10%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년도 수거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2025년 목표는 약 1만 5,744톤이 돼야 하지만, 여전히 9,000톤을 목표로 설정했다.
실제 2025년 수거량 1만 633톤도 전년도보다 3,680톤, 약 25.7% 감소했지만 성과보고서상 달성률은 118%로 표시됐다.
김 의원은 “도민이 성과보고서만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전년도보다 실적이 감소했는데도 목표를 낮게 잡아 118%를 달성했다고 평가한 것은 사실상 성과를 부풀리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해양환경교육 성과지표에서도 실제 사업계획보다 낮은 목표 설정과 공식 자료 간 실적 불일치가 확인됐다.
해양항만과는 2025년 해양환경교육 성과목표를 1,600명으로 설정하고, 2,319명을 교육해 달성률 145%를 기록했다고 성과보고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는 2025년 교육 계획인원이 2,534명이었으며, 실제 교육인원은 통영센터 2,200명과 사천센터 1,030명 등 총 3,230명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신설된 사천센터의 교육인원을 제외하더라도 통영센터 계획만 2,200명인데, 성과목표를 1,600명으로 설정한 것은 처음부터 초과 달성이 가능하도록 목표를 낮춘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천센터 신설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면 예상 교육인원까지 성과목표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실제 사업계획보다 현저히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마저 자료마다 다르게 제시하는 것은, 성과 부풀리기를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국의 대규모 이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국의 이월액은 총 292억 8,555만 6천원으로, 명시이월은 5개 사업에서 254억 950만 3천원, 사고이월은 4개 사업에서 38억 7,605만 3천원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사고이월은 단순히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라며 “사고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에 선행절차와 공사 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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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대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4)은 지난 8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해양항만과가 실제 사업계획과 과거 실적보다 낮은 성과목표를 설정해 달성률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양항만과는 ‘해양쓰레기 수거량’의 2025년 성과목표를 9,000톤으로 설정하고, 1만 633톤을 수거해 목표를 118%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해양쓰레기 수거량 목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9,000톤으로 동일하게 설정됐다. 특히 2024년 실제 수거량은 1만 4,313톤으로, 2025년 성과목표 9,000톤은 전년도 실적의 약 63%에 불과하다.
경남도는 2025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을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정하고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10%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년도 수거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2025년 목표는 약 1만 5,744톤이 돼야 하지만, 여전히 9,000톤을 목표로 설정했다.
실제 2025년 수거량 1만 633톤도 전년도보다 3,680톤, 약 25.7% 감소했지만 성과보고서상 달성률은 118%로 표시됐다.
김 의원은 “도민이 성과보고서만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전년도보다 실적이 감소했는데도 목표를 낮게 잡아 118%를 달성했다고 평가한 것은 사실상 성과를 부풀리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해양환경교육 성과지표에서도 실제 사업계획보다 낮은 목표 설정과 공식 자료 간 실적 불일치가 확인됐다.
해양항만과는 2025년 해양환경교육 성과목표를 1,600명으로 설정하고, 2,319명을 교육해 달성률 145%를 기록했다고 성과보고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는 2025년 교육 계획인원이 2,534명이었으며, 실제 교육인원은 통영센터 2,200명과 사천센터 1,030명 등 총 3,230명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신설된 사천센터의 교육인원을 제외하더라도 통영센터 계획만 2,200명인데, 성과목표를 1,600명으로 설정한 것은 처음부터 초과 달성이 가능하도록 목표를 낮춘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천센터 신설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면 예상 교육인원까지 성과목표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실제 사업계획보다 현저히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마저 자료마다 다르게 제시하는 것은, 성과 부풀리기를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국의 대규모 이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국의 이월액은 총 292억 8,555만 6천원으로, 명시이월은 5개 사업에서 254억 950만 3천원, 사고이월은 4개 사업에서 38억 7,605만 3천원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사고이월은 단순히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라며 “사고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에 선행절차와 공사 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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