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권성현 의원, “반복 재해는 예비비로 땜질하고, 미완료 사업은 달성도 100%?”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8 15:40:13
빈산소수괴 피해 2년 연속 발생에도 예비비 반복 사용 지적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권성현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8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어업재해에 대한 예비비 의존과 인증부표 보급사업의 실집행 실적과 성과평가 간 괴리를 집중 지적했다.
먼저 권 의원은 산소부족 물덩어리, 이른바 빈산소수괴 피해가 2024년과 2025년 연속 발생했음에도 복구비를 반복적으로 예비비에 의존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남도는 2024년 피해 복구를 위해 2025년 1월 통영·거제·고성 253어가에 도비 5억 2,656만 원을 지원했고, 같은 해 다시 발생한 피해에도 9월 고성 92어가에 도비 2억 4,007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다.
권 의원은 “2025년 한 회계연도에 동일한 재해로 두 차례 예비비가 투입됐다”며 “매년 반복되는 피해라면 예비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방·방재사업과 복구재원 확보 방식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집행 속도의 차이도 지적했다. 2025년 피해는 해양수산부 복구계획 확정 직후 신속하게 예비비가 집행된 반면, 2024년 피해는 복구계획 확정이 이듬해로 넘어가 실제 지원도 2025년 1월에 이뤄졌다.
권 의원은 “재해 직후 어가의 생계와 경영 안정이 중요한 만큼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 지원금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문제를 질타했다. 2025년 사업은 계획 37만 개, 실적 37만 개로 결산설명서상 달성도 100%로 기재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약 27억 8천만 원에 그쳤고 실이월액은 23억 4,934만 원에 달했다. 시군별 최종 정산과 결과보고 역시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권 의원은 “예산 상당액이 현장에 집행되지 않았고 정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달성도 100%라고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군에 예산을 교부한 것을 실제 사업 완료와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9월 기준 인증부표 누적 보급률은 69%로, 도가 2023년 제시한 2024년 목표치 70%에도 미치지 못했고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율도 67%에 그쳤다.
권 의원은 “결산은 장부상 집행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정책 목적이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어업재해에는 선제적 재정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인증부표 사업은 실제 보급량과 정산실적이 성과에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권성현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권성현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8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어업재해에 대한 예비비 의존과 인증부표 보급사업의 실집행 실적과 성과평가 간 괴리를 집중 지적했다.
먼저 권 의원은 산소부족 물덩어리, 이른바 빈산소수괴 피해가 2024년과 2025년 연속 발생했음에도 복구비를 반복적으로 예비비에 의존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남도는 2024년 피해 복구를 위해 2025년 1월 통영·거제·고성 253어가에 도비 5억 2,656만 원을 지원했고, 같은 해 다시 발생한 피해에도 9월 고성 92어가에 도비 2억 4,007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다.
권 의원은 “2025년 한 회계연도에 동일한 재해로 두 차례 예비비가 투입됐다”며 “매년 반복되는 피해라면 예비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방·방재사업과 복구재원 확보 방식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집행 속도의 차이도 지적했다. 2025년 피해는 해양수산부 복구계획 확정 직후 신속하게 예비비가 집행된 반면, 2024년 피해는 복구계획 확정이 이듬해로 넘어가 실제 지원도 2025년 1월에 이뤄졌다.
권 의원은 “재해 직후 어가의 생계와 경영 안정이 중요한 만큼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 지원금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문제를 질타했다. 2025년 사업은 계획 37만 개, 실적 37만 개로 결산설명서상 달성도 100%로 기재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약 27억 8천만 원에 그쳤고 실이월액은 23억 4,934만 원에 달했다. 시군별 최종 정산과 결과보고 역시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권 의원은 “예산 상당액이 현장에 집행되지 않았고 정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달성도 100%라고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군에 예산을 교부한 것을 실제 사업 완료와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9월 기준 인증부표 누적 보급률은 69%로, 도가 2023년 제시한 2024년 목표치 70%에도 미치지 못했고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율도 67%에 그쳤다.
권 의원은 “결산은 장부상 집행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정책 목적이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어업재해에는 선제적 재정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인증부표 사업은 실제 보급량과 정산실적이 성과에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