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TK패싱을 말하기 전에 대구의 준비부터 증명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8 15:40:07
“정부가 대구를 패싱한다면 싸우겠다… 대구가 ‘준비’를 패싱하는 것부터 끝내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비례대표)은 9월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기존 혁신도시 핵심 기능을 지키는 ‘사수전’을 동시에 치러야 할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갑자기 등장한 현안이 아니다”며, “그동안 대구시에 34개 유치 희망기관의 이름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기관별 이전 가능성, 법적 제약, 필요 부지와 연면적, 혁신도시와의 산업적 연계성, 정부·국회 설득 논리까지 검증하고 범대구 대응체계를 만들자고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이제 대구시가 답할 차례”라며, “34개 기관별 이전 가능성 분석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기관별 필요 부지와 법률 검토 결과는 무엇인지, 정부·국회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경쟁 도시 전략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준비했다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준비한 것을 시민 앞에 공개하면 된다”며, “준비가 늦어진 대가가 이제 ‘유치전’과 ‘사수전’이라는 두 개의 전선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른바 ‘TK패싱’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서 대구·경북이 부당하게 소외되고 지역균형발전 원칙이 훼손된다면 당연히 따져야 하고, 저부터 앞장서 싸울 것”이라면서도 “TK패싱이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대구의 몫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준비를 다하고 치열하게 정부를 설득했는데도 대구·경북이 배제됐다면 분명히 따져야 할 TK패싱”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준비 부족과 대응 실패까지 TK패싱이라는 말 뒤에 숨겨서는 안 된다. 지역의 몫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깊이와 협상의 힘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와 관련해서는 “가스공사는 단순히 대구에 주소를 둔 공기업 하나가 아니라 대구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앵커기관”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본사 소재지나 핵심 기능이 흔들릴 경우 대구혁신도시의 위상과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산업생태계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대구시에 다음 네 가지를 요구했다.
① 한국가스공사 중심 기능 통합과 통합공사 본사 대구 존치를 위한 국가 에너지 공급망·업무연속성·통합비용·자원안보·지역균형발전 등을 포괄하는 ‘정부 설득 패키지’ 구축
② 대구 소재 공공기관별 통폐합 가능성, 핵심기능 이동 위험, 인력·자산·지역경제 영향, 법률 개정 및 정부 일정 등을 담은 ‘통폐합 영향 전수분석표’ 작성
③ 기존 34개 유치 희망기관을 통폐합 이후 기준으로 재검증하고 전략 단위를 ‘기관 유치’에서 ‘본부·기능·인력 유치’로 확대
④ 시장·시의회·여야 정치권·경제계·전문가·시민사회가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협상을 공동 준비하는 범대구 상설 대응체계 가동
또한 대구시가 밝힌 ‘투 트랙 대응’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관을 가져오는 트랙과 기존 기관을 지키는 트랙에 각각 대상기관, 책임자, 정부 협상 일정, 법률 대응, 입지 전략과 성과지표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없다면 투 트랙은 전략이 아니라 두 개의 현안을 동시에 뒤쫓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발표가 난 뒤 뛰어다니며 부탁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정보를 확보하고 경쟁도시보다 먼저 논리를 만들어 기관이 대구로 움직여야 할 이유를 만드는 정책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구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라면 정파를 떠나 함께하겠다. 그러나 협력하자는 이유로 준비 부족까지 덮을 수는 없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준비했다면 준비한 것을 공개하십시오. 부족했다면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판을 짜십시오. 정부가 대구를 패싱한다면 저부터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대구가 ‘준비’를 패싱하는 것부터 끝내야 합니다. 대구의 몫은 기다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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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비례대표)은 9월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기존 혁신도시 핵심 기능을 지키는 ‘사수전’을 동시에 치러야 할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갑자기 등장한 현안이 아니다”며, “그동안 대구시에 34개 유치 희망기관의 이름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기관별 이전 가능성, 법적 제약, 필요 부지와 연면적, 혁신도시와의 산업적 연계성, 정부·국회 설득 논리까지 검증하고 범대구 대응체계를 만들자고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이제 대구시가 답할 차례”라며, “34개 기관별 이전 가능성 분석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기관별 필요 부지와 법률 검토 결과는 무엇인지, 정부·국회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경쟁 도시 전략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준비했다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준비한 것을 시민 앞에 공개하면 된다”며, “준비가 늦어진 대가가 이제 ‘유치전’과 ‘사수전’이라는 두 개의 전선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른바 ‘TK패싱’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서 대구·경북이 부당하게 소외되고 지역균형발전 원칙이 훼손된다면 당연히 따져야 하고, 저부터 앞장서 싸울 것”이라면서도 “TK패싱이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대구의 몫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준비를 다하고 치열하게 정부를 설득했는데도 대구·경북이 배제됐다면 분명히 따져야 할 TK패싱”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준비 부족과 대응 실패까지 TK패싱이라는 말 뒤에 숨겨서는 안 된다. 지역의 몫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깊이와 협상의 힘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와 관련해서는 “가스공사는 단순히 대구에 주소를 둔 공기업 하나가 아니라 대구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앵커기관”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본사 소재지나 핵심 기능이 흔들릴 경우 대구혁신도시의 위상과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산업생태계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대구시에 다음 네 가지를 요구했다.
① 한국가스공사 중심 기능 통합과 통합공사 본사 대구 존치를 위한 국가 에너지 공급망·업무연속성·통합비용·자원안보·지역균형발전 등을 포괄하는 ‘정부 설득 패키지’ 구축
② 대구 소재 공공기관별 통폐합 가능성, 핵심기능 이동 위험, 인력·자산·지역경제 영향, 법률 개정 및 정부 일정 등을 담은 ‘통폐합 영향 전수분석표’ 작성
③ 기존 34개 유치 희망기관을 통폐합 이후 기준으로 재검증하고 전략 단위를 ‘기관 유치’에서 ‘본부·기능·인력 유치’로 확대
④ 시장·시의회·여야 정치권·경제계·전문가·시민사회가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협상을 공동 준비하는 범대구 상설 대응체계 가동
또한 대구시가 밝힌 ‘투 트랙 대응’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관을 가져오는 트랙과 기존 기관을 지키는 트랙에 각각 대상기관, 책임자, 정부 협상 일정, 법률 대응, 입지 전략과 성과지표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없다면 투 트랙은 전략이 아니라 두 개의 현안을 동시에 뒤쫓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발표가 난 뒤 뛰어다니며 부탁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정보를 확보하고 경쟁도시보다 먼저 논리를 만들어 기관이 대구로 움직여야 할 이유를 만드는 정책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구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라면 정파를 떠나 함께하겠다. 그러나 협력하자는 이유로 준비 부족까지 덮을 수는 없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준비했다면 준비한 것을 공개하십시오. 부족했다면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판을 짜십시오. 정부가 대구를 패싱한다면 저부터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대구가 ‘준비’를 패싱하는 것부터 끝내야 합니다. 대구의 몫은 기다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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