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진기 도의원, ＂재정건전성보다 공약사업 우선 편성…교육재정 운영기조 전면 재검토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교육청 추경 6,840억 원 증가에도 기금은 계속 감소

▲ 경상남도의회 김진기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진기 경상남도의원(김해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를 통해 교육청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은 총 6,840억 원이 증가했지만 대부분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교육청 자체 재정확충의 성과가 아니다"며 "이처럼 재원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보다 신규사업과 공약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266억 원을 전액 세출재원으로 편성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은 일회성 재원인 만큼 우선적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확충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장의 신규사업 확대보다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도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1조 634억 원에서 2026년 1,629억 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해 불과 4년 만에 약 85%가 줄어들었다"며 "학생 수 감소와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안전판 역할을 하는 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역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노후학교 시설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재원마저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기금을 소진하면서 신규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의회는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확충 필요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번 추경은 이러한 의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추경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어야 하며, 일시적인 재원 증가를 공약사업 확대의 계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은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는 건전재정 원칙을 확립하고, 기금 확충과 재정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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