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 “120년 군과 함께한 진해에 또다시 희생 요구할 수 없다”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23 15:40:16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 건설소방위 원안 가결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박동철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4)을 비롯한 43명의 의원이 발의한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이 23일 열린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생도와 교수진, 핵심 교육 기능을 모두 대전으로 옮기고 기존 시설만 전문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진해 해군사관학교를 사실상 폐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 장교는 바다에서 길러져야 하며, 함정 실습과 항해·해양생존 훈련은 내륙 교육으로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며 “군의 합동성은 사관학교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교육과 교환학기, 합동훈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 절차의 문제도 정면으로 짚었다. 박 의원은 “통합의 타당성과 재정 소요, 지역에 미칠 영향에 관한 객관적 분석 자료가 단 한 건도 공개되지 않았고, 당사자인 진해구민의 의견수렴도 한 차례 없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관련 법률의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진해가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오랜 희생을 강조했다. “진해는 근대 군항도시로 형성된 이후 120년 넘게 군과 함께해 온 도시이자, 해군사관학교가 개교한 1946년부터 80년 동안 수병에서 장교에 이르는 해군 인재를 길러 온 교육의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때 진해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해군 소유 부지였을 만큼 도시 발전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며 “평생 군사시설로 인한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제 와 해군사관학교마저 옮기겠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반대토론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반대토론에 나선 이종호 의원은 교육 인프라와 인력·예산의 중복, 학령인구 감소, 우주·사이버·전자기·AI 영역으로 확대되는 미래전과 합동작전의 중요성 등을 들어 사관학교 통합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의원도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반대한다”며 “해군사관학교 이전 반대라는 점에서는 박동철 의원과 생각이 같다”고 분명히 했다. 사관학교 통합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해군사관학교가 진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찬반 의원 모두 뜻을 같이한 셈이다.
표결 직후 박 의원은 “진해는 국가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왔고, 해군이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많은 제한을 감내해 온 도시”라며 “그러한 진해가 정부의 갑작스러운 계획으로 또다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진해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결의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해군사관학교의 독립성과 진해 존치가 확실하게 보장될 때까지 진해구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의 즉각 철회 △해군사관학교의 독립성과 진해 존치 보장 △사관학교 통합 없는 실질적 합동성 강화 △관련 법률의 졸속 추진 중단과 객관적 검증·지역 의견수렴 등 공론화 선행 △계획 철회 시까지 진해 주민·시민사회·관련 지방의회와의 연대 대응 등이 담겼다.
결의안은 향후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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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철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박동철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4)을 비롯한 43명의 의원이 발의한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이 23일 열린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생도와 교수진, 핵심 교육 기능을 모두 대전으로 옮기고 기존 시설만 전문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진해 해군사관학교를 사실상 폐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 장교는 바다에서 길러져야 하며, 함정 실습과 항해·해양생존 훈련은 내륙 교육으로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며 “군의 합동성은 사관학교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교육과 교환학기, 합동훈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 절차의 문제도 정면으로 짚었다. 박 의원은 “통합의 타당성과 재정 소요, 지역에 미칠 영향에 관한 객관적 분석 자료가 단 한 건도 공개되지 않았고, 당사자인 진해구민의 의견수렴도 한 차례 없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관련 법률의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진해가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오랜 희생을 강조했다. “진해는 근대 군항도시로 형성된 이후 120년 넘게 군과 함께해 온 도시이자, 해군사관학교가 개교한 1946년부터 80년 동안 수병에서 장교에 이르는 해군 인재를 길러 온 교육의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때 진해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해군 소유 부지였을 만큼 도시 발전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며 “평생 군사시설로 인한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제 와 해군사관학교마저 옮기겠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반대토론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반대토론에 나선 이종호 의원은 교육 인프라와 인력·예산의 중복, 학령인구 감소, 우주·사이버·전자기·AI 영역으로 확대되는 미래전과 합동작전의 중요성 등을 들어 사관학교 통합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의원도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반대한다”며 “해군사관학교 이전 반대라는 점에서는 박동철 의원과 생각이 같다”고 분명히 했다. 사관학교 통합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해군사관학교가 진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찬반 의원 모두 뜻을 같이한 셈이다.
표결 직후 박 의원은 “진해는 국가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왔고, 해군이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많은 제한을 감내해 온 도시”라며 “그러한 진해가 정부의 갑작스러운 계획으로 또다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진해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결의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해군사관학교의 독립성과 진해 존치가 확실하게 보장될 때까지 진해구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의 즉각 철회 △해군사관학교의 독립성과 진해 존치 보장 △사관학교 통합 없는 실질적 합동성 강화 △관련 법률의 졸속 추진 중단과 객관적 검증·지역 의견수렴 등 공론화 선행 △계획 철회 시까지 진해 주민·시민사회·관련 지방의회와의 연대 대응 등이 담겼다.
결의안은 향후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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