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5분 자유발언 - 코리아 이슈저널

“성과지표, 정책 결과와 구민 삶의 변화 보여줄 수 있어야”

▲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 1일 열린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성과계획 및 성과지표 관리의 문제점을 짚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계로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류상 숫자로 채운 성과보다 구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관리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에 나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중구의 성과지표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과 대조해 검토한 결과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과 성과를 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며 행사를 개최하거나 시설을 정비하고 보조금을 지원한 행정실적을 넘어, 그 결과 구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성과보고서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실제 실적보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거나 100% 이상 달성이 반복되는 지표를 별도로 검증하고, 지원율·집행률·행사횟수 등 행정활동 중심의 지표는 가능한 한 구민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검사와 의회의 지적사항을 다음 연도 성과계획까지 추적해 ‘무엇을 지적받았고, 무엇을 고쳤으며,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계획 수립 전 담당자 교육과 부서 간 지표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예산을 썼다는 것은 결산이고, 그 예산으로 구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성과”라며 “단순히 100%라는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성과관리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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