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현주 도의원, “좋은 돌봄은 좋은 돌봄일자리에서 시작”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30 15:50:14
30일 5분 자유발언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처우개선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30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돌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삶의 기본 조건이자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돌봄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더라도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자의 권리까지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도내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장애인활동지원사·아이돌봄사 등 돌봄노동자는 6만 6,682명으로, 17만 6,682명의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도내 전체 인구는 4.0%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8.5% 증가해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돌봄의 사회적 필요와 공공의 책임이 커지는 것과 달리, 현장을 지탱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2025년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5.18일, 월평균 실수령액은 166만 원대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5.2%는 생계를 위해 일한다고 답했으며, 임금 인상과 수당 확대, 고용안정성 보장을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열악한 처우가 지속되면 숙련인력은 현장을 떠나고 신규인력의 유입도 어려워져 돌봄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부족한 것은 단순히 돌봄인력이 아니라, 오래 일할 수 있는 좋은 돌봄일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당·경력개발·권리·안전 지원 등 실질적 처우개선 정책 확대 ▲직종과 근무방식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 ▲돌봄노동자와 관계 부서, 서비스 제공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 이어 후속 제도 개선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오는 8월 11일 돌봄노동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현장 노동자와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돌봄을 이용하는 사람도,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도 모두 경상남도가 보듬어야 할 도민”이라며 “좋은 돌봄은 좋은 돌봄일자리에서 시작되는 만큼,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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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박현주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30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돌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삶의 기본 조건이자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돌봄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더라도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자의 권리까지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도내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장애인활동지원사·아이돌봄사 등 돌봄노동자는 6만 6,682명으로, 17만 6,682명의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도내 전체 인구는 4.0%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8.5% 증가해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돌봄의 사회적 필요와 공공의 책임이 커지는 것과 달리, 현장을 지탱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2025년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5.18일, 월평균 실수령액은 166만 원대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5.2%는 생계를 위해 일한다고 답했으며, 임금 인상과 수당 확대, 고용안정성 보장을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열악한 처우가 지속되면 숙련인력은 현장을 떠나고 신규인력의 유입도 어려워져 돌봄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부족한 것은 단순히 돌봄인력이 아니라, 오래 일할 수 있는 좋은 돌봄일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당·경력개발·권리·안전 지원 등 실질적 처우개선 정책 확대 ▲직종과 근무방식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 ▲돌봄노동자와 관계 부서, 서비스 제공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 이어 후속 제도 개선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오는 8월 11일 돌봄노동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현장 노동자와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돌봄을 이용하는 사람도,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도 모두 경상남도가 보듬어야 할 도민”이라며 “좋은 돌봄은 좋은 돌봄일자리에서 시작되는 만큼,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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