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혜은 북구의원,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국비 지원 확대’ 촉구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9 15:55:19
전국 사회복지관 40.3%가 건축연한 30년 이상…이용자·종사자 안전 우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는 19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혜은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발의한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관 중 건축연한이 30년 이상인 곳은 188개소(40.3%)다.
김혜은 의원은 “사회복지관은 주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책임지는 핵심 복지 거점이지만,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로 지방재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대수선·증축 등 시설 개선 수준이 달라지면 결국 주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격차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대상 포함·기준보조율 50% 적용 ▲재정 취약 지자체 국비 확대 ▲건축 30년 이상 시설 특별교부세 지원기준 마련·안전 확보 시급 시설 우선 지원 ▲노후도·안전 실태에 따른 중장기 시설 개선계획 수립·단계적 예산 확보를 담았다.
김혜은 의원은 “주민 안전과 복지의 질을 지방재정에만 맡겨선 안 된다”며 “국가가 시설 개선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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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혜은 북구의원,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국비 지원 확대’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는 19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혜은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발의한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관 중 건축연한이 30년 이상인 곳은 188개소(40.3%)다.
김혜은 의원은 “사회복지관은 주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책임지는 핵심 복지 거점이지만,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로 지방재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대수선·증축 등 시설 개선 수준이 달라지면 결국 주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격차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대상 포함·기준보조율 50% 적용 ▲재정 취약 지자체 국비 확대 ▲건축 30년 이상 시설 특별교부세 지원기준 마련·안전 확보 시급 시설 우선 지원 ▲노후도·안전 실태에 따른 중장기 시설 개선계획 수립·단계적 예산 확보를 담았다.
김혜은 의원은 “주민 안전과 복지의 질을 지방재정에만 맡겨선 안 된다”며 “국가가 시설 개선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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