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미래대응기금에 지방 몫 30조 내줄 수 없다!"… '지방교부세 우회삭감 방지 2법' 대표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19 16:00:11
'지방교부세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동시 발의… 기금 적립 핑계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축소 막아야!
▲ 이달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기금·특별회계 설치 등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재원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가 의결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배정을 유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 우회삭감 방지 2법'('지방교부세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세 총액의 산정 범위와 정산 기준을 다른 법률로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최근 정부는 초과세수와 추가세수 등을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먼저 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도 지방교부세 정률분은 69.7조 원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30.5조 원(30.4%) 줄어든다.

법정률은 그대로인데 교부세 규모는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세수가 늘 때의 증가분은 지방에 배분되지 않고, 세수가 줄 때의 감소분은 그대로 지방에 전가되는 비대칭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기금 전입·적립이나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이유로 내국세 총액에서 금액을 빼지 못하도록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금·특별회계 설치나 세입 추세치 적용 등을 이유로 교부세 재원을 줄이는 것도 금지했다.

만약 내국세를 기금에 전입하려면 교부세를 먼저 국가예산에 계상해야 하고, 예산에 계상된 교부세는 감액하거나 교부를 유보할 수 없다. 내국세 초과징수분은 전액 정산의 기초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교부세 재원과 산정·정산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교부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배정 유보와 집행 보류를 금지했다. 국회가 의결한 금액 전액을 해당 연도 안에 교부하도록 하고, 감액하거나 불용 처리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기금에 전입하거나 세입·세출 외로 처리하는 조세수입도 교부세 산정과 정산의 기초에 포함하도록 하고,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등의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두 개정안은 정부가 교부세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첨부하고, 시·도지사 협의체 등 지방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했다. 지방재정을 줄이는 입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달희 의원은 “법정률은 그대로 두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지방교부세를 깎는 꼼수”라며, “세수가 늘면 중앙이 가져가고 세수가 줄면 지방이 떠안는 구조로는 지방시대를 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선심 쓰듯 나눠주는 돈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지방의 재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방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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