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19 16:00:11
성 의원 “일률적 60세 정년은 시대 변화에 뒤처진 기준...다자녀 가구 양육 부담 덜고 고용 안정 도모할 것”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자녀 수에 따라 근로자의 법적 정년 하한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7세까지 차등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정년 기준을 60세로 유지하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정년 하한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상향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 63세 이상 ▲자녀가 2명인 경우 65세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67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결혼과 출산 나이가 늦어지면서 자녀가 학령기나 대학생인 시기에 부모가 정년퇴직을 맞아 소득 단절과 양육·교육비 부담을 동시에 겪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의 ‘2020년~2040년 인구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815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른 평균 초혼 연령도 1990년 남성 27.79세·여성 24.7세에서 2021년 남성 33.35세·여성 31.08세로 크게 높아졌다. OECD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평균 초산 연령이 1993년 26.2세에서 2020년 32.3세로 6세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평균 초혼과 초산 연령이 30대 초반을 넘어선 현실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60세 정년을 적용하는 것은 한창 자녀를 뒷바라지해야 할 부모 세대에게 가혹한 소득 절벽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과 노후 빈곤 우려를 동시에 완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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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자녀 수에 따라 근로자의 법적 정년 하한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7세까지 차등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정년 기준을 60세로 유지하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정년 하한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상향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 63세 이상 ▲자녀가 2명인 경우 65세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67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결혼과 출산 나이가 늦어지면서 자녀가 학령기나 대학생인 시기에 부모가 정년퇴직을 맞아 소득 단절과 양육·교육비 부담을 동시에 겪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의 ‘2020년~2040년 인구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815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른 평균 초혼 연령도 1990년 남성 27.79세·여성 24.7세에서 2021년 남성 33.35세·여성 31.08세로 크게 높아졌다. OECD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평균 초산 연령이 1993년 26.2세에서 2020년 32.3세로 6세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평균 초혼과 초산 연령이 30대 초반을 넘어선 현실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60세 정년을 적용하는 것은 한창 자녀를 뒷바라지해야 할 부모 세대에게 가혹한 소득 절벽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과 노후 빈곤 우려를 동시에 완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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