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김수민 의원 “청년정책, 지원금 얼마 줬나 아닌 ‘얼마나 남았나’로 평가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9 15:55:11
3년간 청년 1만 2천여 명 순유출… 시행계획엔 순유출 감소·정착률 지표조차 없어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수민 의원은 19일 인구청년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순유출이 이어지는데도 정책의 정착 효과를 확인할 성과지표가 없다며 청년정책을 결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를 기초로 한 자료에 따르면 18~39세 전주시 청년 순유출은 2023년 4,391명, 2024년 3,849명, 2025년 4,609명으로 최근 3년간 1만 2,849명에 달한다.
김 의원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순유출 감소나 정착률 같은 성과지표가 있느냐”고 묻자 청년정책과장은 “설정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주는 전국에서 청년 순유출이 가장 많은 수준인데, 지표가 없으면 대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원이 끝난 뒤의 정착 여부도 따졌다. 전북연구원 연구에서 전북청년 지역정착지원 사업 참여자의 24.9%가 지원이 끝나면 도외 이주나 이직을 고민하겠다고 답했지만, 전주시는 청년월세(올해 68억원, 2,581명) 등 주요 사업이 끝난 뒤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 있는지 따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순유출 원인 분석과 정책 성과지표 마련 △지원 종료 후 거주·근속 여부를 확인하는 성과관리 △기존 청년 유출 방지와 외부 청년 유입 정책의 구분 및 주거·일자리·자산형성 지원 연계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은 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넘어 청년들이 전주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환경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원 종료 이후 성과관리를 하고, 총괄 시행계획에 성과지표를 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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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수민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수민 의원은 19일 인구청년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순유출이 이어지는데도 정책의 정착 효과를 확인할 성과지표가 없다며 청년정책을 결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를 기초로 한 자료에 따르면 18~39세 전주시 청년 순유출은 2023년 4,391명, 2024년 3,849명, 2025년 4,609명으로 최근 3년간 1만 2,849명에 달한다.
김 의원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순유출 감소나 정착률 같은 성과지표가 있느냐”고 묻자 청년정책과장은 “설정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주는 전국에서 청년 순유출이 가장 많은 수준인데, 지표가 없으면 대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원이 끝난 뒤의 정착 여부도 따졌다. 전북연구원 연구에서 전북청년 지역정착지원 사업 참여자의 24.9%가 지원이 끝나면 도외 이주나 이직을 고민하겠다고 답했지만, 전주시는 청년월세(올해 68억원, 2,581명) 등 주요 사업이 끝난 뒤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 있는지 따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순유출 원인 분석과 정책 성과지표 마련 △지원 종료 후 거주·근속 여부를 확인하는 성과관리 △기존 청년 유출 방지와 외부 청년 유입 정책의 구분 및 주거·일자리·자산형성 지원 연계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은 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넘어 청년들이 전주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환경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원 종료 이후 성과관리를 하고, 총괄 시행계획에 성과지표를 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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