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박미순 의원, 부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7년 만에 손본다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2019년 전부개정 이후 첫 개정 추진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9 15:55:18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정책 심의·자문 기능 강화
▲ 박 미 순 의원 (남구4, 국민의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9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박미순 의원(남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의 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정부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서 아동친화도시 확산과 아동의 정책참여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아동친화정책 운영 과정을 반영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해 온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아동·도시공간 분야 전문가와 관련 기관·단체 및 아동·보호자, 교육청·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주요 아동친화정책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조례에 마련했다.

정책추진단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부서·기관 간 협의·조정, 기본·시행계획 이행점검, 정책제안 검토·환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동의 정책참여 기회도 넓혔다.

기존 ‘아동권리 보장단’을 ‘아동참여기구’로 변경하고, 아동 정책 및 사업의 발굴·제안·토론과 참여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공개선발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성별·연령별로 다양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기준도 보완했다.

이와 함께 구·군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단위의 아동친화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박미순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는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일상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은 위원회와 정책추진단, 아동참여기구 등 정책 실행체계를 보다 분명히 하고 구·군까지 지원 기반을 넓혀 아동친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박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강화했으며, 두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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