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LH,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갑질 관행 중단하고 법정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19 16:00:02
LH 발주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공사기간 43개월 연장… 시공사 측 추산 피해액 247억 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원도급사 및 협력업체의 피해 해결을 위한 법정 분쟁조정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공공기관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H가 발주한 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는 용지보상, 지장물 철거, 설계 확정 및 관계기관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4차례에 걸쳐 총 43개월 연장됐다. 당초 51개월이었던 공사기간이 94개월로 늘어나면서 현장 관리비와 인건비, 자재비 등이 증가했고, 시공사 측이 추산한 전체 손실 규모는 247억 원에 이른다.
특히 공사기간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면서 협력업체의 피해도 커졌다. B협력업체는 추가 비용 부담으로 공사 연장을 거부했고, 원도급사인 A건설사가 해당 업체에 손실보전금 65억 5천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후 신규 협력업체 투입과 공사 효율 저하 등으로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지만, LH와의 비용 정산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A건설사는 협력업체 피해를 우선 보전한 뒤 발주기관과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LH는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 불성립을 요청했다.
이번 분쟁에서는 LH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정산하면서 자체 내부기준을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신청인 측은 LH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부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실제 발생한 비용의 보전을 제한하고,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공사에 전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H는 계약상 절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도 조정했으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LH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내·외부 법률자문과 사실관계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분쟁조정에서는 불성립을 요청한 만큼, 그간의 검토 결과와 불성립 요청 사유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LH의 법정 분쟁조정 성립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LH를 상대로 신청된 분쟁조정은 총 24건으로,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성립 건수는 8.3%이며, 최근 2년간 신청된 9건에서도 조정 성립 사례가 없었다.
황운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공공기관의 고압적이고 오만한 업무처리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LH가 법적 책임을 다투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법정 분쟁조정에 성실히 참여해 협력업체 피해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도급사가 협력업체의 피해를 먼저 보전하고 발주기관과 비용을 정산하는 상생형 선(先)구제 방식이 공공건설현장에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LH가 이번 분쟁조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협력업체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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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국회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원도급사 및 협력업체의 피해 해결을 위한 법정 분쟁조정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공공기관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H가 발주한 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는 용지보상, 지장물 철거, 설계 확정 및 관계기관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4차례에 걸쳐 총 43개월 연장됐다. 당초 51개월이었던 공사기간이 94개월로 늘어나면서 현장 관리비와 인건비, 자재비 등이 증가했고, 시공사 측이 추산한 전체 손실 규모는 247억 원에 이른다.
특히 공사기간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면서 협력업체의 피해도 커졌다. B협력업체는 추가 비용 부담으로 공사 연장을 거부했고, 원도급사인 A건설사가 해당 업체에 손실보전금 65억 5천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후 신규 협력업체 투입과 공사 효율 저하 등으로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지만, LH와의 비용 정산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A건설사는 협력업체 피해를 우선 보전한 뒤 발주기관과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LH는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 불성립을 요청했다.
이번 분쟁에서는 LH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정산하면서 자체 내부기준을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신청인 측은 LH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부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실제 발생한 비용의 보전을 제한하고,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공사에 전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H는 계약상 절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도 조정했으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LH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내·외부 법률자문과 사실관계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분쟁조정에서는 불성립을 요청한 만큼, 그간의 검토 결과와 불성립 요청 사유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LH의 법정 분쟁조정 성립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LH를 상대로 신청된 분쟁조정은 총 24건으로,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성립 건수는 8.3%이며, 최근 2년간 신청된 9건에서도 조정 성립 사례가 없었다.
황운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공공기관의 고압적이고 오만한 업무처리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LH가 법적 책임을 다투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법정 분쟁조정에 성실히 참여해 협력업체 피해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도급사가 협력업체의 피해를 먼저 보전하고 발주기관과 비용을 정산하는 상생형 선(先)구제 방식이 공공건설현장에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LH가 이번 분쟁조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협력업체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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