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 진해신항 북극항로 용역 점검…“해수부 건의 꼼꼼히 살펴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9 16:00:08
12월 준공 용역 과업에 사업비·추진주체 없어…대표 사업·건의 규모 정리 주문
▲ 박동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은 19일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다음 달 준공되는 진해신항 북극항로 연구용역의 과업에 사업비와 추진주체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해양수산부 건의를 꼼꼼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경남연구원이 올해 2월부터 수행해 12월 5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용역비는 낙찰차액 1,100만 원을 감액한 9,900만 원이며,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해양수산부에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박 의원은 “사업조서와 검토보고서를 보면 과업 내용에 사업비와 추진주체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며 준비 상황을 물었다. 유승용 신항만건설지원과장은 이번 용역으로는 세부 사업비까지 산출하기 어렵고,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이 채택되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용역 준공 시기와 해양수산부 건의 시기가 촉박하다며, 진해신항 대표 사업과 건의 규모를 정리할 시간이 충분한지도 물었다. 유 과장은 해양수산부 건의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해양수산부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전략 수립 용역이 2028년 2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내년 한 해 동안 계속 협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어 시간적 여력은 있는 것으로 알겠다”며 “해양수산부 건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북극항로 지원 조례 정비와 핵심과제별 사업비·추진주체·재원 분담 구체화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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