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 역대 최저 ‘없는 돈 짜내 복지 줄일 판’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재검토 필요”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9 16:00:06
19일 기획위 심사서 “내년 재정 삼중압박…지방 아우성 모르나”
▲ 장병국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농어촌기본소득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이제 ‘재정의 시간’에 들어섰다. 기획행정위원회 장병국 위원장(국민의힘․밀양1)은 19일 열린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경남도의 극심한 재정난을 거론하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탓에 지자체로 들어와야 할 교부세가 5천억 이상 줄었고, 인건비 3.9% 인상 등 필수경비 증가분이 겹친 데다, 나날이 증가하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에 허리가 휘는 ‘삼중압박’ 속에서, 결국 내년 가용재원이 역대 최저인 4%로 쪼그라들었다. 이런 재정난을 안다면, 이 사업을 벌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야 돈을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방정부로는 없는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애초 이 사업은 국비 비율이 40%에 불과한 상태에서 지자체에 공모사업으로 떠넘겼다”면서 “예산서를 짜느라 밤잠을 설치며 이중·삼중고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고충을 정부가 모른다. 도가 농림식품부에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해야 하고, 의회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남해군의 경우 초기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듯했으나, 최근 인구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정책 효과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인구를 근본적으로 늘리지도, 지역 경제를 살리지도 못한 채 '반짝 효과'에 그치는 사업에 지자체가 없는 돈을 짜내어 매달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10개 인구감소 군부 전체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도비 매칭만 약 2,000억 원이 소요된다. 가용재원의 40%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을 한 사업에 쏟아부으면 다른 사업은 손도 대지 못하고 기존 복지사업마저 줄여야 하는 실정”이라며 “남해군에 이어 산청군이 최종 확정되면 이 두 군의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인구가 얼마나 늘고, 어디서 오는지, 지역경제에는 얼마나 도움 되는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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