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대구의료원 재정건전성 확보와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촉구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9 16:00:04
문화복지위원회,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11월 19일 대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외래진료센터 구축에 따른 재원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을 비롯해 진료비 미수금 및 소송사무 관리, 공동간병 용역업체 선정, 장례식장 운영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공공의료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의료원의 지속적인 경영손실과 현금 보유액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점검하고, 외래진료센터 건립에 필요한 자부담금 200억 원의 조달 가능성과 전문의 확보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진료비 미수금과 소송사무 관리의 적정성, 공동간병 용역업체 선정절차의 공정성, 국화원 장례식장 운영 개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지난해 지적된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청구 지연 문제의 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환자 개인 미수금의 장기 미회수와 지속적인 누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취약계층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공적 지원제도 및 외부 재원과 연계하는 등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의료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주호동 부위원장(비례대표)은 과거 행정사무감사 및 종합감사 자료에서 진행 중인 소송 내역이 누락되고, 승소 이후에도 정당하게 회수해야 할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를 지적했다. 소송사무 관리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존 소송과 미회수 채권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소송사무 처리 규정 마련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이영애 위원(달서구1)은 대구의료원의 의사 결원에 따른 단기 파견 진료의 한계를 지적하며, 진료 일정과 예약체계에 대한 시민 안내를 강화해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동간병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평가 절차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수사와 후속 조치, 재입찰 결과를 점검하며 공정한 업체 선정과 안정적인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경북대 파견의사 중심의 의료인력 충원 방식에 대해 대구의료원 직접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된 의사 결원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계약형 필수의사제 등을 적극 활용해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화원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발인 절차 누락,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하며, 직원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 매뉴얼을 정비해 신뢰할 수 있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김해철 위원(달서구7)은 대구정신병원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보수교육 대리출석, 관리자의 부적절한 사후 조치 등 복무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 이행과 전수조사를 통한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8월 체결된 국화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이 형식적인 협약에 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사용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희 위원(비례대표)은 대구의료원의 지속적인 당기순손실과 현금 보유액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외래진료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부담금 200억 원의 확보에 대해 대구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고, 시설 확충이 실질적인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석 중인 대구의료원장 선임과 관련해 후보자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허정수 위원(북구4)은 대구의료원 수배전반 교체사업 등 관급자재 구매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계약 참여가 저조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입찰 평가배점이 낮게 설정된 문제를 지적했다. 공정한 계약절차를 유지하면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구매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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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문복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11월 19일 대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외래진료센터 구축에 따른 재원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을 비롯해 진료비 미수금 및 소송사무 관리, 공동간병 용역업체 선정, 장례식장 운영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공공의료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의료원의 지속적인 경영손실과 현금 보유액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점검하고, 외래진료센터 건립에 필요한 자부담금 200억 원의 조달 가능성과 전문의 확보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진료비 미수금과 소송사무 관리의 적정성, 공동간병 용역업체 선정절차의 공정성, 국화원 장례식장 운영 개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지난해 지적된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청구 지연 문제의 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환자 개인 미수금의 장기 미회수와 지속적인 누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취약계층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공적 지원제도 및 외부 재원과 연계하는 등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의료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주호동 부위원장(비례대표)은 과거 행정사무감사 및 종합감사 자료에서 진행 중인 소송 내역이 누락되고, 승소 이후에도 정당하게 회수해야 할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를 지적했다. 소송사무 관리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존 소송과 미회수 채권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소송사무 처리 규정 마련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이영애 위원(달서구1)은 대구의료원의 의사 결원에 따른 단기 파견 진료의 한계를 지적하며, 진료 일정과 예약체계에 대한 시민 안내를 강화해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동간병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평가 절차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수사와 후속 조치, 재입찰 결과를 점검하며 공정한 업체 선정과 안정적인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경북대 파견의사 중심의 의료인력 충원 방식에 대해 대구의료원 직접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된 의사 결원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계약형 필수의사제 등을 적극 활용해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화원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발인 절차 누락,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하며, 직원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 매뉴얼을 정비해 신뢰할 수 있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김해철 위원(달서구7)은 대구정신병원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보수교육 대리출석, 관리자의 부적절한 사후 조치 등 복무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 이행과 전수조사를 통한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8월 체결된 국화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이 형식적인 협약에 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사용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희 위원(비례대표)은 대구의료원의 지속적인 당기순손실과 현금 보유액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외래진료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부담금 200억 원의 확보에 대해 대구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고, 시설 확충이 실질적인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석 중인 대구의료원장 선임과 관련해 후보자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허정수 위원(북구4)은 대구의료원 수배전반 교체사업 등 관급자재 구매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계약 참여가 저조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입찰 평가배점이 낮게 설정된 문제를 지적했다. 공정한 계약절차를 유지하면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구매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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